北 “새경제관리체계” 사회주의 포기선언?

북한 당국이 최근 ‘6.28 새경제관리조치’를 발표하면서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북한은 이번 ‘새경제관리체계’를 공식 도입하면서 사실상 기존 사회주의 체제의 중심이라 할 수 있었던 계획경제와 배급제 포기를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당국은 지난 6일부터 각 근로단체, 인민반, 공장기업소들을 상대로 ‘새경제관리조치’와 관련된 강연회를 진행하고 있다. 배급제 포기 기존 북한의 경제활동은 국가가 주민들의 식량생산물을 걷어 가고, 국가 계획에 따라 주민들에게 식량을 분배하는 형태로 이뤄져 왔다. 하지만 이번 ‘새경제관리체제’의 도입으로 인해 그 모습이 변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공장·기업소의 노동자, 사무원, 당 행정간부 등 인민들에게 주어지던 모든 식량 배급은 중단되고 생활비(임금)가 주어지게 된다. 이로써 북한 인민들은 월급을 갖고 식량판매소에 가 쌀을 사먹어야 하게 됐다. 다만, 영예군인(상이군인), 사회보장자, 연로보장자들에 한해서는 그들이 받는 보장연금에 따라 식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