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회와 증세의 문제

우리 사회는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소득 불균형 문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사회적 부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사각시대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실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빈곤 노인, 장애인과 같이 복지 혜택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의 신음과 절규를 그저 외면만 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복지 문제가 중요한 논쟁거리로 대두된 것도 우리 사회의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란한 복지구호를 앞세워 선출된 현 정부는 출범한지 100일 지나도록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과 방안을 내놓지 못 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가령 장애인 복지 정책만 해도 그러하다. 당시 박근혜 후보는 장애인등급제 개선 보완,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 현실화, 장애인연금의 기초연금화 및 국민연금과의 통합운영, 기초연금 도입 즉시 중증 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의 급여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