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 정상화와는 멀어 보이는 대학구조개혁

생기발랄한 봄. 하지만 교정 안팎의 분위기는 사뭇 가볍지 않다. 봄 정취를 느낄 여유도 없이 대학구조개혁 문제로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2023년까지 대학정원을 16만명 감축할 것이라는 대학구조개혁안을 발표하였다. 맞는 말이다. 급격한 학령인구감소를 감안한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야 그것도 합리적이라 할 수 없는 기준으로 줄을 세워 구조개혁의 칼날을 들이미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이다. 당장 정부는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거나 대학평가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지역 대학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하는 요소들이 존재한다. 우선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자율적인 정원감축을 내세울 경우 재정이 열악한 지역 대학이 정원감축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지 않는 획일적 대학평가를 통해 차별적으로 정원을 감축함으로써 지역 대학이 구조적인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