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의 필요성과 장점

도서정가제란 도서를 정가, 즉 도서에 표시된 가격대로 팔되 소비자 후생을 위해 정해진 구간에서 일부 할인을 허용하는 제도다. 종전 도서정가제는 할인율이 높고 일부 도서에 한해 정가제가 적용되다 보니 과다하게 할인되는 일이 많다. 그러는 동안 창작자는 창작의 의욕을 잃고 소규모 출판사나 동네 서점 등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좋은 책이 안아야 할 베스트셀러의 영광을 그저 할인이 많이 된 상대적으로 저렴한 책이 가져가는 일도 생겼다. 양질의 책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독자들은 좀 더 다양하고 질 좋은 콘텐츠를 만날 수 있다. 현행 도서정가제는 출간된 지 18개월이 안 된 책에 대해서만 최대 19%라는 할인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 기간이 지난 책들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가격을 매겨 판매토록 한 것이다. 18개월이 지난 구간은 출판사가 판매가를 다시 정해 할인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일각에서는 책값이 많이 오른다는 말이 있지만 크게 걱정할 것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간의 경우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