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대 구조 개혁은 왜, 어떻게

교육부가 2022년까지 입학정원 16만 명을 감축하는 강력한 대학 구조개혁 계획과 평가기준안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은 2023년 대학 신입생이 될 초등 4학년이 올해 고졸자 63만 명보다 18만 명이나 적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그 근본 원인은 IMF 환란에 있다. 외환 관리 미숙으로 촉발된 국가 환란은 1997년 11월 IMF 구제금융 요청에서 2001년 8월 IMF 관리체제 청산까지 3년 9개월간 지속되었다. 그 사이 환율 1,995원, 시장금리 30%, 종합주가지수 280, 하루 부도기업 수 128개를 경험했다. 팍팍한 살림살이 속에 고용 불안에 시달리던 일반인들은 자식 낳기를 꺼렸고, 출산율은 2000년과 2002년 사이에 급감하였다. 당시 출생한 아이들이 지금 초등 6학년, 중등 1, 2학년인데 이 3년 동안 재학생 수는 14만 명이나 줄어든다. 현재 139개 전문대와 201개 4년제 대학의 선발인원이 대학 당 각각 1,595명, 1,924명이므로 이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