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풍에 의한 대학 구조조정 압력에 즈음하여

우리대학의 국공립대 하위15%클럽 참여 소식이 구성원들을 술렁이게 하고 있다. 무슨 기준에 의한 하위인가, 그 기준이 타당한 범위와 적절한 비중으로 적용되고 있는가, 그 적용의 결과는 국공립대학들간 실질적 차이를 얼마나 반영하는 것인가, 무엇보다 그 클럽에의 참여가 조금이라도 자발적인 것인가 등의 문제에 관련하여, 모두가 석연치 않게 생각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당장에 그에 기초하여 정원조정 및 재정지원 축소 등 대학의 가장 중요하며 취약한 부분에 대한 압박을 교과부가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비 가림보다는 목전의 위기에 대한 생존전략의 우선적 강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그 전략수립을 위한 방향 설정에 있어 대단한 혼선이 예고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이다. 애초 교과부의 이러한 조치 감행의 배경에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고등교육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잉된 공급을 조정해야 한다는 명분이 있었다.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 못하는 대학들의 통합, 조정 및 퇴출을 통하여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