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을 위한 갈등

다가오는 4월 13일은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 날이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는 총선을 정확히 50일 앞둔 23일 선거구획정 기준안 마련에 겨우 합의하여 가까스로 선거구 미획정 불법사태를 해소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야 대표는 획정위가 25일 국회로 선거구 획정안을 보내오는 대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소집해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완성하고 법제사법위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데에도 합의했지만, 과연 순순히 일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선거구 획정안은 획정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되는데 위원들 사이의 견해가 엇갈리면 논란이 거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에서는 지난 17일 “신속하면서도 올바른 선거구 획정”을 촉구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의정감시센터는 “4월 13일 총선까지 60일도 남지 않았음에도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정상적인 선거 준비가 안 되고 있는 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