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군보다 아군이 더 무서운 군대 내 가혹행위

윤 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육해공군 가릴 것 없이 군대 내의 폭행과 가혹행위 사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윤 일병 사망 사건은 어느 한 부대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군 내부에 구타와 가혹행위가 만연돼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윤 일병 사망 사건 직후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의 지시로 전 부대 군 기강 특별점검이 이뤄진 뒤에도, 심지어 윤 일병 사망 사건이 폭로돼 온 나라가 분노로 들끓고 있는 최근까지도 군 내부에서는 폭행과 가혹행위가 지속돼 온 것으로 밝혀졌다.

육군 22사단에서는 엄 모 상병이 후임병 4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 성추행을 자행했으며, 윤 일병 사건으로 온 나라가 충격에 빠진 지난 4일에도 폭행이 이뤄졌다. 육군 3사단에서는 한 모 상병이 불과 며칠 전까지 후임병들 입에 곤충 넣기와 고압의 전류라 흐르는 해충 퇴치기에 손 넣기, 혀로 땅바닥 핥기 등의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해병대에서는 윤 일병 사건이 발생한 뒤인 지난 6월 전입 두 달밖에 안 된 이등병에게 변기를 핥도록 하는 엽기적인 가혹행위가 있었다. 해병대는 내부 징계만 했을 뿐 이런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도 않았다. 공군에서도 지난 6월 전입 닷새 만에 자살한 이등병이 죽기 하루 전 선임병에게 10시간 동안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에서는 선임병의 괴롭힘을 당하던 한 병사가 부대 간부들에게 전출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자 자살한 사건도 있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에 나선 젊은이가 불과 몇 달 만에 극도의 공포 속에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하며 숨졌고, 이런 유사 사례가 전 군에 넘쳐나는데도 군 당국은 쉬쉬하며 일부의 일탈 행위로만 여겼다. 윤 일병 사망 사건 직후 국방장관의 특별지시가 하달되고, 35년 만에 폭행·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육군 일반명령이 발령됐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구타가 사라지고 군대가 좋아졌다고 자랑하며 오히려 병사들의 정신력 해이를 걱정했던 게 군 수뇌부다. 그런데도 육군참모 총장 해임으로 군 수뇌부의 책임은 끝났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윤 일병 사망 사건의 파문이 확산되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만들고, 국방부도 8일 전 장병을 대상으로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필요한 조치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볼 수 없다. 더 이상 군 내부에 폭행과 가혹행위가 발붙일 수 없는 특단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2. 자연의 역습, 싱크홀

해외토픽 사진에서나 접하던 싱크홀이 이제는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니다. 최근 서울 석촌호수 주변과 석촌지하차도 일대, 인천 영종, 충북 단양, 충남 천안 등 전국 각지에서 싱크홀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빈도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서울 잠실에 123층, 555m 높이의 제2롯데월드 공사가 진행되면서 주변에 도로 침하와 싱크홀이 잦아지고 인근 석촌호수의 수위도 낮아지고 있는 게 불안감을 더 키우고 있다.

싱크홀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꼽힌다. 땅속에는 수맥(水脈)이 있는데 어떤 이유로 지하수가 빠져나가 공간이 생기고 지상 압력이 가해지면서 땅이 내려앉게 된다. 석회암 등의 지반이 지하수에 장구한 세월 침식되면서 공동(空洞·텅 비어 있는 굴)이 생겨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는 단단한 화강암층과 편마암층이 대부분이라 공동은 드물다. 자연현상에 의한 싱크홀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은 이유다.

문제가 되는 건 무분별한 지하개발에 기인하는 ‘인재(人災)형’ 싱크홀이다. 지하철이나 대형 지하 구조물 공사 등으로 땅속이 깊숙이 파헤쳐지고 이 과정에서 지하수가 유출돼 생겨난 공동이 무너지는 경우다. 노후화된 상하수도관에서 흘러나온 물이 주변의 토사를 쓸고 갈 때도 싱크홀이 발생할 수 있다.

지나친 불안감도 경계해야 하지만 서둘러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싱크홀에 대한 높아진 관심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어 온 지하개발 관행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지질과 지하수, 각종 시설 등의 위치와 특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하 지도를 제작해 공사와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루 빨리 구축해야 한다.

자연은 균형을 잃으면 되돌아가려는 속성이 있다. 도심 싱크홀은 무분별한 지하개발과 지하 시설물 관리 부실이 자초한 자연의 역습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