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대는 사라졌다, 개인정보 2차 유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연초부터 국민롯데농협카드가 1억 400만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이 발생하더니 국내 최대 통신사 KTSKTLG 유플러스 등이 980만 건의 고객정보를 털렸다. 이때 유출된 카드 개인 정보는 △휴대전화 번호 △주민번호 △직장 주소 △결제계좌 △신용한도액 등 최대 19개에 달해 스미싱 등 어떠한 금융사기도 가능한 수준이다.

사고 발생 직후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정부는 지난달 10일 금융 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대책에서는 기존 금융권에서 수집하던 개인정보의 수를 50개에서 10개 이내로 축소시키고 정보 이용 시 포괄적 동의를 금지했다. 또한 주민번호는 최초 거래 시 한 번만 요구하도록 했으며 불법 시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했을 때는 매출액의 3%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1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사고 관련 긴급 현안보고에서 “고객정보 최초 유포자와 불법 수집자 등을 검거한 결과 외부 유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신한다”, “내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공언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지난 1월 KB국민카드를 방문한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유출 정보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고, 신용카드 소비자는 100%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금융당국 수장들의 ‘공언’이 결과적으로 ‘허언’으로 드러나면서 당국은 난감한 처지가 됐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 유통이 없다고 밝힌 것은 당시 검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말했던 내용이다. 수사 기관이 아닌 금융당국으로서는 검찰 수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것 아니겠냐”며 말끝을 흐렸다. ‘2차 유출은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던 예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다른 관계자는 “이미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까지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더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17일 오전 당초 예정돼 있던 간부회의를 취소하고 금융위원장 주재로 이번 사태와 관련한 담당 국장들이 모여 긴급 회의를 가졌다.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전문가들은 “유출 시도가 끊이지 않으니 제재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유출 경로는 조금씩 다르나 정보유출 사고는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다. 카드3사와 KT 외에도 CJ대한통운에서 382차례에 걸쳐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그만큼 수사기관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용의자에 대한 검거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소나기 피하듯 그 순간만 모면하려 들지 않게 감독당국 이 제재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사화과학대학 ‘ㄱ'학우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서 기분 나쁘며 본사도 믿지 못하고 정부도 믿지 못하겠다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고영두 기자

duden8@kunsan.ac.kr

*참고

「개인정보 유출 더 없다더니....7천만건 추가 유출」, 『YTN뉴스』, 2014.03.14

「CJ대한통운 개인정보 유출 공식사과 “대량유출 가능성 없다”해명 언제까지?」, 『조선뉴스』, 2014.03.17

「2차 유출 없다더니...‘고객 두 번 죽인 금융당국’ 문책론」, 『아시아경제』 , 2014.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