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1년, 100점 만점에 당신의 점수는?

지난 25일, 박근혜 정부가 1년을 맞이하는 날이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목표와 함께 각 언론사들은 박근혜 정부가 1년동안 공약을 얼마나 잘 이행했는지에 대해 조사 및 평가를 시작하였다. 따라서 대통령 담화문의 실행 가능성과 1년간 공약 이행에 대해 조사하였다.

1주년 담화문과 실행 가능성

1주년을 맞아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소득) 4만불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놓겠습니다.”며 이른바 4-7-4 전략을 내놓았다. 또한 “2017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지금보다 5%포인트 낮춰서... 월세에 소득공제를 대폭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여성 일자리를 150만개 만들겠습니다.”라며 실천 과제를 열거했다. 이러한 목표 달성는 우리 경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통일대박에 이은 경제대박 성공을 위한 청산진이다”며 환영하였으며, 이윤석 민주당 대변인은 “실체가 모호한 창조경제, 낙하산 인사에 대한 반성 없는 공공부문 개혁, 복지가 빠진 내수 활성화로는 경제혁신을 이룰 수 없다.”며 비판하였다. 또한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은 “결국 기제 규제는 풀고, 수출 대기업 활성화 중심으로 공기업 민영화 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 확인한 실망스러운 내용”이라고 비판하였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치 생명을 걸겠다.” 2012.07.10 박근혜 대통령 출마 선언

뉴스타파의 박 대통령 공약 전수조사에 따르면, 공약 점수 100점 만점에 32점으로 공약 총 201개 중 완료 및 이행중인 공약은 65개(32%) 축소 및 후퇴, 미이행, 폐기 된 공약은 각 각 37개, 54개, 2개로 93(46%)개였다. 나머지 43개 공약은 선언적이거나 추상적인 공약으로 판단하여 판단을 미루었다. 공약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비정규직 이행률 20% ▲검찰개혁 25% ▲경제민주화 20% ▲정치쇄신 0%에 머물렀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난 대선캠프 때 경제민주화에 대해 핵심인물이었던 김종인(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지난 대선 때 “······선거 공약에 대해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이의를 제기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고 하였지만 여당 내에서의 갈등으로 인해 탈당을 하였고, 뉴스타파와의 통화를 통해 그는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이 없어” 라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위평량(경제개혁연구소)위원은 “박근혜 당시 후보의 경제민주화는 국민 표를 얻기 위한 기만극”이라고 평가하였다.

또 다른 핵심 공약인 정치쇄신의 중심인물인 안대희(전 새누리당 정치쇄신위원장)은 지난 대선 캠프 때 “우리의 변화와 쇄신은 단순히 득표를 위한 것이거나 후보님이나 새누리당의 일시적인 홍보를 위한 쇄신이 아닙니다.”라고 하였으나 정치쇄신에 대해 묻자 답변을 거부하였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집권을 하고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지키는 것만큼 아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과를 내서 국민들한테 무언가 조금이라도 돌려줘야 한다.······ 용서를 구하면서 한편으로는 설득하는 능력 그것이 정치라고 본다.”라며 공약 이행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진정한 개혁은 나로부터,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저와 제 주변부터 더욱 엄격하게 다스리겠습니다. (중략) 사전에 강력하게 예방하겠습니다.” 2012.08.20 박근혜 대통령 선거 후보 수락 연설

‘지난 해 9월 박 대통령 5촌 조카 수억원대 사기’ 2013.9.10, 한겨례신문

‘10월 조카사위 불공정 주식거래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13.10.11 한겨례신문

역대 대통령 중 친인척과 측근 비리는 누구도 피해가기 힘들었던 문제였다. 이 문제에 대해

박 대통령은 주변인의 비리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 계류 중이며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 관계인 부패방지법은 아직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 그 사이 박 대통령 조카는 사기 혐의로 구속됐고, 조카사위는 불공정 주식거래 혐의로 불구속 기속 됐다.

이 밖에도 뉴스타파는 ▲부마민주항쟁 명예회복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공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깨끗한 정부 3.0 공약 역시 3월부터 시작되는 원문 정보공개제도에서 대통령실 및 부속기관이 제외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학생 만족도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발표한 박근혜 정부의 청년 및 대학 정책 9가지(반값 등록금 지원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기숙사 확충/ 기숙사비 인하, 능력중심사회 구축. 공공 일자리 확대, 지방대학 특성화, 청년창업 지원, 해외취업 지원, 전문대학 특성화)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도 점수가 100점 만점에 46.4점을 보였으며, 20대들이 정책 우선순위로는 반값등록금(29.6%), 능력중심 사회 구축(21.4%), 공공 일자리 확대(14.2%) 순 이였으며, 정책 만족도로는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과 반값등록금 지원 전문대학 특성화에 대한 만족도가 48%대를 유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공과대학 ‘ㅇ’학우는 “국가장학금 같은 부분은 상당히 만족스럽다.”며 “정부가 대학생들을 위해 어떤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인문대학 ‘ㄱ’학우는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으나, 취업난 해소를 위한 정책들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청년 취업과 관련해 정부가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을 주기 바란다.”고 하였다.

안영태 기자

ahn2sang@kunsan.ac.kr

참고

「20대들이 생각하는 박근혜 정부의 1년」,『대학내일20대연구소』,2014.02.24

「JTBC 9시 뉴스」,『JTBC』, 2014.02.25

「박근혜 1년, 대선 공약 채점표」,『뉴스타파』, 2014.02.25

「새누리 “경제대박 위한 청사진” 민주 “복지 빠진 내수 활성화”」,『한겨레신문』, 2014.02.25

「박근혜 1년 담화 방송 뉴스, 이렇게 칭찬하기도 쉽지 않다」,『미디어 오늘』,2014.02.26

「경제혁신 3년계획 실현 가능한가」,『노컷뉴스』,2014.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