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두 기둥, 보편과 선택
최근 우리사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논쟁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사회복지는 대상자 선정에 따라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로 나뉜다.
보편적 복지의 개념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복지이며, 선택적 복지의 개념은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과 같이 도움이 필요한 특정계층에 한하여 이뤄지는 시혜적 복지이다. 이 두 개념을 무상급식 찬∙반 논쟁을 예로 들어 살펴보도록 하자.
보편적 복지의 입장에서 무상급식은 가정환경에 따른 구분없이 학생들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아이들에게 동등한 혜택을 제공하며 아이들 사이에서의 계급갈등을 완화시켜 준다. 더불어 ‘부자에게까지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가 아닌 ‘부자도 국민으로서 복지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동등한 인식을 심어준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는 투자한 비용에 비해 효율적인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즉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일이 생겼을 시, 유연한 대처가 어렵다.
이와는 반대로 선택적 복지의 입장에서 무상급식은 일정한 대상자에 한해서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상태의 아이들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의 기본 보장권을 지켜준다. 또한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율성을 얻어낼 수 있다. 즉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 더불어 문제가 생겼을 시,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으며 무상급식 외에도 우유 제공, 방학 중 급식비 제공 등 아이들에게 질적으로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대상자에게 ‘가난한 친구’라는 낙인을 찍을 수 있어 아이들 사이에서 계급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더불어 그 서비스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어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의 애매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못한다.
이러한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에 대한 우리대학 학생들의 의견 또한 엇갈리고 있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의견으로 인문대 ㄱ양은 “복지에 차별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부자라 해도 부자세 등 세금을 더 내고 있고 국민이라면 그 누구나 복지혜택을 누려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또한 복지혜택을 받으면 못사는구나 하는 인식도 있어 이러한 인식 또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반대로 인문대 ㅅ양은 “개인적으로 돈 많은 부자까지 무상으로 복지혜택을 누려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다. 또한 복지에 들어가는 자금은 국민에게서 걷어가는 세금이고 복지가 보편화되면 그만큼 많이 내야한다. 그렇다고 세금을 적게 내면 복지의 질이 떨어질까 불안하다”라고 했다. 또한 사회과학대 ㅁ양은 “원래 복지는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니냐, 어려운 사람에게 가야할 복지가 분산되면 그만큼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며 선택적 복지의 의견을 비췄다.
이처럼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는 많은 의견과 논쟁 속에 우뚝 서 있다. 그러나 어느 한 복지를 택하여 행하는 것이 아닌 두 복지의 조화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보편적 복지로 흘러가되 속에서 선별적 복지를 채택하여 어느 한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은 채 조화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인터뷰 엄기욱(사회복지·교수)
복지의 현 주소와 미래의 방향
Q. 보편·선택 복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A. 복지란 그 나라의 제정 상황, 국민의식 수준, 역사적 발전과정에 따라 복지수준이 정해진다. 그렇기에 국가마다 복지수준이 다양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분배보다는 성장에 포커스를 두고 국가를 운영해 왔다. 복지 또한 저소득계층 혹은 특수대상자에 한해서 복지를 제공하는 선택적 복지를 행해왔다. 현재 경제적 여건도 많이 향상되었고 사회복지제도 또한 선진국과 같이 보편화되었으나 이것은 외형적, 형식적인 것이다. 현대의 복지는 경제적 여건이 아닌 국민 개개인의 욕구충족에 포커스를 두어야 하며 여기서 욕구란 사회적 욕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듯 선택적 복지를 넘어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Q. 현 복지는 어떠한가?
A.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2000년대를 기점으로 괄목성장을 했다. 외형적으로는 선진국에서 시행되는 가족수당제도와 같은 복지제도는 갖췄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점은 질적 만족이 이뤄지지 않았고 그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 데 있다.
즉, 외형적으로는 선진제도를 갖췄으나 복지급여수준, 대상자의 수, 서비스의 질 등 내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Q. 현 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A. 21C로 접어들면서 국민의 복지향상이 주요기능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는 시민차원에서의 기준이 아닌 국가차원에서의 기준에 맞춰진 복지였다.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의 복지수준 향상도 중요하나 지역차원의 복지수준 향상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서울과 군산의 복지수준을 들었을 때 시민들이 같은 수준으로 복지를 받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복지 혜택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향상시키고 사회적 욕구에 적합한 제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Q. 복지의 보편화로 나타날 세금인상에 대한 부정적 의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A. 복지확대에 있어서 재원이 많이 필요하다. 이에 따른 세금인상은 그만큼 국가가 사회적 위험을 막아주고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도록 도와주는 힘을 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 위험에 대해 자신이 모든 부담을 책임진다는 것이다.
스웨덴의 경우 국민 부담률(조세)이 60%에 육박하나 반대하는 이가 없다. 그만큼 사회서비스와 노후제공 등 국가가 보호해 주리라 믿는다. 이는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이뤄진 것이다. 사회적 합의는 그 사회의 자본이 확충되어야 하며 규범과 신뢰, 네트워크가 잘 발달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사회적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배단경, 배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