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과 국제사회의 행보

지난 2월 12일, 북한이 우리정부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번 3차 핵실험은 2009년 5월 2차 핵실험 이후 3년 9개월, 그리고 지난 해 12월 은하 2호 발사 이후 두 달만이다. 정부는 북한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발생한 지진파 등을 분석한 결과 이번 핵실험의 파괴력은 지난 1차 핵실험과 2차 핵실험 때보다 강력한 수준인 것으로 추정했다.

남북관계가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에 빠져 있는 가운데 지난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국제사회 또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북한 대표는 공개적으로 “미국이 끝까지 북한에 적대적으로 접근한다면 더 강력한 2차, 3차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또 "남한의 변덕스러운 행동은 최종 파괴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등 남한을 위협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으며 추가 핵실험을 암시하며 국제사회의 태도변화를 요구하며 도발 수위를 높였다. 이에 유엔회원국들은 북한의 이와 같은 발언에 ‘파괴’란 단어를 용납할 수 없으며 이 같은 북한의 행동이 우려스럽다고 표현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북한의 핵실험은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도전’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국민안전을 강조했으며 ‘그 최대 피해자는 바로 북한’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하루빨리 핵을 내려놓고, 평화와 공동발전의 길로 나오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확실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남북 간에 신뢰를 쌓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며 "서로 대화하고 약속을 지킬 때 신뢰는 쌓일 수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진전이 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하며 대선 공약이었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변함없는 추진의지를 밝혔다.

이로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북핵문제의 과제를 떠안고 가는 박근혜정부와 국제사회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주목된다.

이주영 기자

tardis123@kunsan.ac.kr

*참고

「잠대지 순항미사일 배치, 그 위력은?…北 추가도발 강력 대응」,『SBS CNBC뉴스』2013.02.14

「북한 "남한 최종 파괴할 수도 있다" 위협」,『오마이뉴스』2013.02.20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제자리걸음’...2월 넘길 공산 높아」『헤럴드경제』2013.02.25

「박근혜 "핵실험 최대 피해자는 북한」『노컷뉴스』2013.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