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개혁 평가로 대학은 들썩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찍으며 계속되는 저출산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 계속되는 저출산은 후에 대학 정원이 고교 졸업생수를 넘을 거라는 예상을 낳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부는 2020년 대학입학 정원이 고교 졸업생 숫자보다 10만 명이나 많아 질 것이라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 문제와 더불어 대학이 대중화 되어 대학 졸업장의 질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해졌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지난해 졸업생 취업률은 54.8%로 2012년의 55.1%인 기록에 비해 0.3% 떨어졌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처음 취업한 청년의 35.6%가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며 정규직 취업도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학 졸업장이 취업과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는 2023년까지 총 16만 명의 입학정원을 줄이는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하였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편람’은 한층 더 강화되어 졌다.
평가는 총 2단계로,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1단계 평가는 총 12개 평가지표로 구성돼 최근 3년간 자료를 토대로 그룹 1·2로 나눈다. 그룹 1을 A~C등급으로, 그룹 2는 2단계 평가에서 중장기 발전계획과 대학 특성화 계획의 수립·추진·성과 등을 살펴 D~E등급으로 구분한다. A등급을 제외한 4개 등급은 일정 비율의 정원감축이 의무화되고, D~E등급은 2016년 정부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국가장학금 미지급·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대학과 학생들은 불만이다. 대학은 곧 다가올 3월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평가 기준이 모호하고 등급별로 몇 개 대학이 선정 될지 몰라 지표 올리기에 몰두해야하는 입장이다. 정성 평가의 보고서 양식도 알려지지 않아 그저 각 대학의 학사관리과와 학생평가, 취·창업 지원과는 지표 끌어올리기에 목매달고 있다.
학생들에게 가장 피해를 준 부분은 성적평가였다. 학교의 지표 끌어올리기 위한 개정안 재조정에서 성적평가가 ‘상대평가’로 변경되고 상대평가의 비율도 조정되어 학점에 타격을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학 구조개혁 평가로 인해 성적이 낮게 주어져 취업에 타격을 주며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했다며 학생들은 불만을 호소했다.
이쯤에서 계속되는 저출산 기조로 향후를 대학정원이 고등졸업자에 비해 10만명이 넘을 거라는 예측으로 도래한 대학 정원 감축이 관연 적절했는지 의문이 든다. 근본원인인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도색하는 것이 아니라 저출산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대학정원을 조정한다는 것은 oooo이 아닌가 싶다.
또한, 대학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도 의문이다. 대학의 대중화로 대학의 질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대학 졸업장은 취업과 무관해졌다는 의견은 대학이란 본래 어떠한 기관이었는지 잊은 거라 생각이 된다. 취업률이 대학의 질을 평가 기준이었다면 그것은 대학이 아닌 취업을 위해 이력을 배출하는 곳이라 생각 된다. 대학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곧 다가오는 3월 20일에 1단계 자체평가보고서가 제출된다. 이 후 상위 그룹을 거르는 1단계 평가결과 발표가 6월 중순, 2단계 평가까지 끝낸 최종 결과가 8월 하순에 각 대학에 통보 된다. ‘대학 구조 개혁 평가’가 향후 어떠한 결과를 불러올지 주목된다.
 

염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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