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국민 건강 증진'vs'우회 증세' 논란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발표가 나오자 흡연족 사이에선 담배를 보루째 사거나 이번 기회에 담배를 끊어보겠다고 결심하는 등 반응이 제각각이다. 정부는 현재 통상 2500원인 담뱃값을 내년 1월 1일부터 4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후에도 물가와 연동해 담뱃값을 꾸준히 올릴 계획이다. 이 같은 방안이 발표되자 지역 주택가 마트 등에서는 2~3보루씩 담배를 사가는 손님이 부쩍 늘었다.
흔히들 담배는 백해무익(百害無益)하다고들 한다. 온통 해롭기만 하고 하나도 이로울 것이 없다는 뜻이다. 흡연은 자신의 건강뿐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준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담뱃세 인상 폭이 예상외로 커 흡연율이 높은 서민층의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와 세수확보를 위한 ‘우회 증세’라는 비판이 비등해 관련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인상안이 원안대로 추진되면 매년 2조800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거둘 수 있게 된다. 흡연인구를 줄여 국민건강을 챙기겠다는 게 이번 담뱃값 인상의 표면적 이유이지만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증세를 선택한 셈이다. 현 정부가 지금까지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계속 주장한 상황에서 향후 논쟁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이번달 13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담뱃값 인상 방침이 발표된 후 실시한 담뱃값 인상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담배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64.5%)이 반대한다(35.5%)는 응답보다 29.0%가 높았다. 하지만 조사 대상의 20.9%를 차지한 흡연자 중 70.7%는 담배가격 인상을 반대, 29.3%는 찬성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정부가 담배가격을 4500원으로 인상할 경우 흡연자의 32.3%는 담배를 끊겠다고 응답했고 계속 피우겠다 51.6%, 모르겠다는 응답은 16.1%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 시 흡연자 중 32.3%가 금연할 경우, 현재 성인 남성 흡연율(43.7%) 기준으로 10%p 이상 흡연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돼 지난 2004년 500원 인상 시 성인 남성 흡연율이 12%p 하락한 것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담뱃값이 1갑당 4500원으로 인상되면, 유통마진 및 제조원가 1182원(26.3%), 담배소비세 1007원(22.4%), 국민건강증진기금 841원(18.7%), 지방교육세 443원(9.8%), 개별소비세 594원(신규, 13.2%), 부가가치세 433원(9.6%)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발표대로 라면 담뱃값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61%에서 74%로 증가한다. 문제는 담배 1갑에 부과되는 세금 구성이다. 담뱃값에서 금연정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로 귀속되는 세금은 국민건강증진기금 뿐이다. 그 중에서도 금연정책에 사용되는 비율은 1% 미만이다.
담뱃값 인상을 놓고 벌써부터 정부와 정치권, 네티즌 등 일반 여론은 찬·반이 엇갈리는 등 국론분열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대부분 대폭적인 담뱃값 인상에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증진보다 증세라는데 초점이 맞춰지는데 대해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부족을 메우려는 꼼수’라며 인상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당·정 간의 이견과 야당의 입장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국회의 관련법안 개정 논의 과정에서 인상 폭이 내려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체세수도 부족한데다 지방 복지재정, 기초연금 등을 위한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라 정부의 입장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담배가격 인상의 취지와 명분이 국민건강증진이라면 우선 걸맞게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담뱃세 세부 항목들의 비중과 사용처를 재조정해야 한다. 정부는 금연정책을 극대화해야 ‘꼼수증세’라는 비판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담뱃값 인상뿐 아니라 흡연경고그림 부착 같은 비가격정책에 대한 강력한 실천의지를 보여야 한다.
한편 우리대학 공과대학 ‘ㅇ’학우는 “평소에 친구들에게 담배를 잘 빌려주는데 4500원으로 인상되면 빌려주기 부담될 것 같다”고 전했고 가격이 오르면 금연할 생각이 있나 물었더니 “가격이 오르면 전자담배를 구입해서 금연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인문대 김학우는 “국민 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올린다는 정부의 말은 세금을 더 걷기 위한 꼼수 같다”며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올린다면 인상된 금액만큼 금연정책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참고
「담배값 '2000원'인상으로 흡연율 감소 될까?」,『네이버 뉴스』, 2014.09.13
「담배값 인상 확정, 담배값 평균 2000원 오른다 ‘시행 언제부터?」,『한겨례』, 2014.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