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의 행정사상을 읽고

공직에서 일을 하면서 가져야할 관점이나 견해는 무엇이 있을까? 다산의 행정사상의 공직관에 관한 내용을 읽어보면서 공직자들이 공직이라는 분야에서 따라야 할 도리인 공직윤리와 공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행해야하는 규칙인 도덕원리에 대해 먼저 알 수 있었다. 이 공직윤리가 옛날과 지금의 공직윤리를 비교할 수 있는 준거가 되고 윤리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둘러싼 인간관계가 어떤 윤리 체계에 속하는가를 파악하게 한다. 또한 공직윤리라는 기준이 필요한 이유는 공직자는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이고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필요하고 공직의 기능과 역할의 증대로 인해 공직자들에게 주어진 재량의 범위가 넓어짐으로써 그로 인한 권한 남용과 부패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하다.

다산 윤리의 기초는 인간관계의 기초인 인과 성선의 추구, 이의 추구, 성의 실천이 있는데 먼저 다산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에 대해 주로 관심이 있었다. 바람직한 인간관계의 최고의 형태를 인이라하고 인은 인륜의 사랑이기 때문에 사람의 일생행사와 천성상전의 도가 인한 자에 있다고 보았다. 다만 다산은 실천을 행하여야만 인이라고 할 수 있다하였다. 인의 실천방법으로서는 자신의 선을 계발해 남의 선과 일치시켜 가는 것으로 보고 선를 행하고 난 후 인이 이룩되니 서는 인을 완성하는 방법으로 보았다. 이는 현대에서 준법과의 관계에서 법을 각박하게 지키는 것을 유예하는 것에서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성선의 추구이다. 성을 다산은 본심의 호오 또는 기호로 정의 하였다. 다산은 성기호설이 공자와 맹자에 의해 제시된 성의 개념임을 강조하고 성을 기호로 파악한 것은 성리학이 설명하는 성즉리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성을 전적으로 천인관계의 사유 범주에서 선천적인 도덕규범으로만 해석하는 것에 반대하고 이를 최대한으로 축소해 단순한 선천적인 경향성의 본질로 보려는 데 의도가 있었다. 다산은 누구나 선하게 될 수 있다는 평등 의식을 가지고 있다. 모두가 노력을 한다면 상품이 될 수 있다는 평등성! 공평하게 기회를 주고 그에 대한 결과를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이 정말 와 닿았던 것 같다. 이의 추구면에서 다산은 인간은 선을 추구하는 동시에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라 하였다. 이처럼 다산은 인간의 이기심과 욕망을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식하고 그것이야말로 천하의 모든 일을 이루어지게 하는 추동력이자 사회 발전의 동인으로 보았다. 선을 추구하는 것도 인성의 일부이고 이를 추구하는 것도 인성의 일부라 보고 선을 추구하는 성과 이를 추구하는 성이 합해 인성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성의 실천이 있다. 다산에게 성의는 시작이요 끝으로 보았다. 다산은 자연의 물리와 인간의 도리를 구별하고 성을 가장 중시해 그 앞의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고 내면적인 성에서 출발해 평천하하고 윗사람의 뜻을 얻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다산의 공직관의 바탕으로는 민본주의, 제도주의, 유기체주의, 균평주의, 지성주의가 있다. 다산은 정치란 것이 모든 것을 바르게 하여 백성들의 삶을 곤궁하지 않게 꾸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다산의 정치철학은 백성에 대한 사랑을 기본정신으로 하였다.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기 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다산의 민본주의를 본받아 공직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제도주의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누구나 쉽게 유혹을 뿌리칠 수 없듯이 인간의 욕망을 억제하기 위해 또 왕의 권력 행사를 경계하기 위해 인간의 본성에 맞고 치밀하고 공정한 제도가 짜여지고 엄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유기체주의란 백성과 정부가 하나의 유기적 생명체로 일체를 이루어야 함을 역설하고, 그사이에 단절이 일어나면 생명 자체가 위험에 빠진다고 경계하였고 다산은 ‘정치란 바르게 하는 것이니, 우리 백성을 균평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말로 균평의 원리를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토지의 균분, 세력의 균형, 상벌의 균공 등을 공정한 정치의 실현을 위한 과제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성주의로 다산은 목민관이 백성을 보살피는 태도는 지극히 정성스러워야 함을 역설하였다. 이에 우리는 다산이 성을 일에서 찾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다산의 공직윤리는 개인적 차원과 구조적 차원으로 나뉜다. 개인적 차원의 윤리는 공무원 개개인에게 요구되는 윤리로서 청렴성, 전문성, 절약성, 외민성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다산은 무엇보다 목민관이 청렴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다산은 중앙의 관직보다 지방의 간직을 더 중요시 하였는데 그 이유는 중앙 관료들은 주로 왕을 상대하지만, 지방 관료들은 직접 백성들을 만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렴성을 더욱더 중시하였다. 전문성은 목민관은 군자로서 인품과 청렴한 자세를 갖추어야 하지만, 혼자만 윤리적인 결함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전문 능력을 구비하지 않으면 간악한 하급관리의 비행을 다스릴 수 없어 목민관이 될 자격이 없고, 백성은 고통과 질곡 속에서 헤멜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외민성으로 다산은 백성이 산처럼 높고 무겁고 힘을 가진 자라는 것을 일깨우며 공직자는 네 가지를 두려워 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개인적 차원의 윤리는 공직을 하면서 필요한 개인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로 보이고 깨끗해야하는 청렴성, 그 공직에 대한 전문성, 또한 절약성과 외민성까지 백성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다산의 마음이 보이는 것 같다. 구조적 차원의 공직윤리에는 절차, 결정 방식, 관례, 규칙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명령 복종으로 봉공 6조 선화에서는 목민관이 조정의 명령을 성실히 시행해야 함을 논한다. 그다음 준법성은 봉고 6조 수법에서 목민관의 준법을 강조하는데 특히 명령 복종을 강조하고 있지만 부당하고 백성에 이롭지 않은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차원에서 이 차원은 모든 집단에 가치를 적절히 배분하는 공익 문제와 직결 되는 것으로 특수 이익을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대표하는 전체성을 지녀야만 윤리성을 지닌다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