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 진행 중

지난 25일 진행된 제18대 대통령 취임식을 기점으로 박근혜 정부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와 함께 27일부터 각 부처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인사에 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1월 시작된 김용준 전 총리 후보로부터 시작됐다. 김 전 총리 후보는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지 5일 만에 자진 사퇴를 선언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녀의 병역비리문제 제기, 부동산비리 의혹제기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김 전 총리 후보의 사퇴 이후 다시 총리 후보로 지명된 사람은 정홍원 국모총리 후보자다. 정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순조롭게 이뤄지지는 않았다. 법조 공직을 떠난 후 전관예우를 받았는가에 대한 의혹과 각종 투기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정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결과는 보류된 상태이다.
김 전 총리 후보자와 정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를 지켜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통과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후보자들을 전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부적격자는 확실히 걸러내겠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문회가 진행된 후 본격적으로 비리 의혹을 받는 후보자도 있지만 청문회가 진행되기도 전부터 수많은 비리 의혹에 휘말리고 있는 후보자들도 있다. 특히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대표적인 예이다.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지난14일 1986년 부인과 당시 8세이던 장남 명의로 사들인 경북 예천군 임야에 대한 증여세 52만원을 27년 만에 납부했다. 또 2008년 육군 대장으로 예편한 뒤 2010년부터 2년간 거액의 연봉을 받고 무기거래업체인 유비엠텍의 고문을 역임했다. 이 업체는 독일 군수기업의 중개를 맡고 있어 김 후보자가 K-2 전차의 부품인 파워팩의 독일제 도입 과정에 영향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김후보자는 사단장 재직 시절의 리베이트 수령 의혹, 부동산 투기 및 편법 증여, 위장 전입, 자녀 채용 특혜 의혹 등 여느 부처 장관 후보자들보다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말 많은 청문회를 바라보는 우리 대학 학우들의 의견은 다양한 듯하다. 사회과학대학 ‘ㅇ’학우는 “인사 청문회는 국민에게 올바르게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절차라고 생각 한다. 청문회가 엄격하게 진행 돼 국민을 진심으로 도울 수 있는 바른 사람이 등요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인문대학 ‘ㄷ’학우은 “세상에 어느 누구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다. 어느 정도의 도덕성 결여는 감수해야 할 것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채영 기자
chaeyoung@kunsan.ac.kr

*참고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기상도 ‘대체로 흐림’ 」,『서울신문』 2013.02.23
「속 들여다보이는 장관 후보들의 '稅金 지각 납부'」,『조선일보』 2013.02.23
「27일 장관 인사청문회 시작..내달 초 넘길 듯 」,『뉴스토마토』2013.02.21
「다음주부터 장관 인사청문회… 야당, 김병관·황교안 정조준」,『이투데이』2013.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