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우여러분, ‘2015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아십니까?

새 학기의 풋풋함과 봄의 따뜻함이 충만한 학교의 분위기 속에는 긴장어린 교직원분들의 노력이 있다. 그 이유는 ‘2015 대학 구조개혁 평가’ 때문이다. 2014년 12월 24일 교육부에서 대학 교육의 질제고 및 입학자원 급감 대비라는 이유로 갑작스레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이 평가가 무서운 점은 결과를 토대로 그룹 1·2로 나눈다는 것인데 1그룹을 A~C등급으로, 2그룹은 D~E등급으로 세분화 된다.
△A등급은 모든 부분 유지 △B등급은 학생정원감축 △C등급은 B등급보다 더욱 감축된다. 1그룹에 속하면 모든 정부 재정 지원사업에 참여가능하며 그나마 학생정원감축이라는 가벼운 처사를 받지만 2그룹은 심각한 제지를 당한다. 2그룹에 속한 △D등급은 16년 정부 재정 지원사업 제한, 16년도 국가장학금 Ⅱ유형 미지급, 학자금대출 일부제한을 당한다. △E등급은 D등급과 마찬가지로 16년 정부 재정 지원사업에 제한된다. 또한 16년도 국가장학금 Ⅰ․Ⅱ유형과 학자금대출이 전면 제한된다.
이에 모든 대학이 갑작스러운 교육부의 통보에 좋은 평가를 받기위해 허둥지둥 조정하고 있다. 우리 대학 역시 피해갈 순 없다. 이에 각 평가항목에 해당되는 부서를 찾아가 현황을 물어보았다. 참고로 본 자료는 가집계 결과이며 수정될 수 있다.
평가 항목은 크게 △교육여건 △학생지원 △교육성과 △학사관리로 나눠진다. 먼저 교육여건에서 전임교원 확보율은 2015년 3월 1일 기준으로 현재정원 78.6% 배정 정원대비 99.4%이다. 교사 확보율은 입학정원 122.43%, 재학생 기준 116.1%이다. 교육비 환원율은 320.8%로 나타났다.
학생지원항목에서는 우리 대학의 강점이 나타났는데 △진로 및 심리상담 지원에서는 학생 상담센터를 설립해 진로설정, 학습코칭, 진로코칭, 취업솔루션 프로그램 등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으며 △취·창업 지원에서는 취업지원팀에서 취업동아리, 취업 박람회, Job Festival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장학금 지급률은 2012년도에 48.1%, 2013년도에 60.1%, 2014년도에 68%로 매년 성장하고 있다.
교육성과 항목에서는 현재 2015년 신입생 충원율이 100%를 채웠으며 취업률은 2013년 49.6%, 2014년도에 49.4%로 나타났다.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항목이 바로 학사관리 항목인데 지난 호에서 다뤘던 성적반영 비율 재조정이 이슈의 원인이다.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을 막기 위해 성적분포의 적절성이라는 평가 항목을 넣었고 이에 모든 대학들이 학생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성적분포를 낮췄다. 이로 인해 작년 2학기성적분포가 조정이 됐고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생들이 피해를 봤다.
그런데 어이없는 소식이 지난달 말에 들려왔다. ‘성적분포의 적절성’이라는 항목이 삭제됐다는 것이다. 대학 당국의 시각은 학생들과 달라 지표가 다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복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결국 지금의 대학가는 교육부가 노를 젓고 있지만 이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 하는 모습이다.
게다가 결국 A등급을 맞지 못하면 정원감축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인데 올해 인문학 대중화사업이 확대됐다. 지난해 보다 예산이 11.7%나 늘었는데 교육부가 대학 구조개혁을 통해 인문대학의 정원감소를 시사해온 것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부디 일방적인 대학 줄 세우기가 아닌 진정한 대학의 의미를 되찾는 평가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우리 대학생의 입장에서는 현재 정부와 교육부가 어떤 개혁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유심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고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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