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와 탄핵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란, 최순실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의 설립에 관여하여 그 재단을 사유화한 의혹,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등을 포함하는 사건이다. 의혹이라 표현했지만 기정사실화 된 이 사건을 통해 국민들은 분노를 느꼈으며, 더 이상 대통령을 믿을 수 없다는 판단 하에 하야 또는 탄핵을 원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이 바라는 하야 또는 탄핵은 정확히 어떤 것일까? 우선 하야(下野)의 사전적 의미는 ‘시골로 내려간다’로, ‘관직이나 정계에서 물러남’을 이르는 말이다. 보통 대통령이 물러날 때 쓰는 말로, 다른 관직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퇴라고 표현한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스스로 관직에서 내려오는 것을 뜻한다. 다음으로 탄핵(彈劾)이란 대통령·국무총리 기타의 행정부 고급공무원이나 법관과 같은 신분보장이 돼 있는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회의 소추(訴追)·심판 또는 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