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에 마키아벨리가 바라는 이상적 군주 상(학술 당선)
먼저 황룡교양필독서 중에서 이 책을 선택하게 된 계기를 언급하고 싶다. 이 책을 선택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이 책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선에 앞서 어떤 리더가 우리에게 필요한가에 대한 선견지명을 얻기 위해서이다. 저자가 생각하는 리더를 알아봄으로써 현재의 많은 대선 후보들을 유권자 스스로가 비교 분석 해 볼 수 있다. 현재의 우리나라의 한 대선 후보가 선의 대명사로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선한 것이 전부인가?’라는 질문을 독자들에게 던지므로 독자들과 유권자들은 자신의 투표에 심사숙고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두 번째 이유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대한 가벼운 편견들 때문이다. 많은 독자들이 악덕의 책이라고, 단순히 처세술에 능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책으로 평가하곤 한다. 물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권모술수의 원전이라는 것을 비판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를 비도덕의 대명사로 판단하여 반면교사로 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과거나 현 정치에서도 마키아벨리가 추구했던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비도덕적이게 판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치가 근대정치의 기초를 정립했다는 이류를 더 자세히 알고 싶었다.
<군주론>은 책의 서문에 있는 헌정사 때문에 신하가 자신을 등용해 달라고 올리는 일종의 뇌물 같이 보인다. 그가 헌정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이 있는 낮은 곳에 눈을 돌려달라고 간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그런 일회용 뇌물에 불과했을까? 만일 그랬다면 현세기 까지 많은 이들이 그 책을 군주상의 교본으로 삼았을 리가 없다. 마키아벨리는 국가의 지도를 그리는 자들은 산이나 다른 곳의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고 언급함으로써 국민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중반에 시민들에 대한 언급을 하며 그들과의 관계를 잘 맺을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단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며 자신의 배부를 것을 추구하라는 이야기에서 더 벗어나 "해야 할 것을 위하여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것을 돌보지 않는 자는 자기의 생존만이 아니라 자기의 파멸을 가져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계속해서 국민의 관점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음을 발견 할 수 있다. 이것만을 보아도 마키아벨리가 단지 군주 자신의 이권만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라고 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발견 할 수 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현실에 따라야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마키아벨리는 자신의 수많은 경험들을 피력하며 자신이 바라는 현실적인 군주 상을 제시하고 있다. 군주는 강력한 군주여야 하고 자신의 의견과 뜻을 오랫동안 관철시키고 그 나라의 정치를 안정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때로는 자신과 반대의 의견을 가진 이들을 숙청할 수 있는 잔인무도함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자신의 정권유지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과연 우리는 이를 통해 어떤 군주 상을 발견 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도 그와 비슷한 인물이 있다.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다. 그는 5~9대 대통령을 18년 동안 역임하는 이례적인 기록을 세웠다. 유신독재라는 오명을 남겼지만 세계에서 유래 없는 경제발전, 세계 10대 공업국진입등 이례적인 업적을 남겼다. 국민을 단결하게 하고 그 본인들에게도 ‘하면 된다’라는 자신감을 심어주기도 하였다. 반면에 인혁당 사건, 민주투사 고문 등 자신의 의견에 반하는 이들을 무참히 숙청해 나갔다. 또한 막대한 국문세금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대선 때는 지역감정을 조장하여 득표를 하였고 수 십만 군인들의 99.9%의 몰표를 받아내었다. 현 정치 체계가 민주주의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현대에 있을 수도 있어선 안 되는 지도자였다는 평도 있다. 이렇게 어떤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수많은 긍정적 부분에 반해 몇 가지 부정적인 의견은 그가 권력을 잡게 된 과정이 마키아벨리가 이야기 한 군주와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쿠데타를 통해 스스로 군주가 되었다. 하지만 이탈리아 시대에는 세습이나 시민들에 의해 추대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은 이러한 부분에서 마키아벨리의 군수 상과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초기 이루어낸 성과들이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이익과 연결된다. 따라서 그의 통치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마키아벨리의 군주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처럼 군사력으로 폭력과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군주는 현대에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마키아벨리가 원하는 군주론을 현대에 적용한 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일인가? 다른 관점에서 접근 해 보자.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특별히 모든 군주는 인민들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군주가 아닌 국민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봐야 할 부분이다. 마키아벨리는 인간을 이기적 존재로 보는 까닭에 인간에 대한 믿음이 없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인민들을 밟고 서는 것은 진흙위에 서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일까? 왜 인민들의 환심을 사야 한다고 이야기했을까? 아무리 강력한 군주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점은 플라톤의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플라톤은 정치의 목적은 피 지배층의 선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또한 존 롤스는 <정의론>에서 최소 수혜자 최대이익의 원칙을 이야기 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약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마키아벨리의 관점에서 군주의 의서결정 제 1원칙은 피지배층을 고려한 선택인 것이다. 피지배층을 다수라고 고려했을 때, 그 군주는 때로는 소수에게 폭력을 행사 할 수도 있고 그들의 의견을 무시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는 목적론자라고 말 할 수 있다. 목적론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느냐가 중요하다. 어느 정도의 예외는 인정하자는 융통성이 존재한다. 여기서 융통성은 도덕률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잠깐 예외를 생각 해 보자는 것이다. 쉽게 말해 선의의 거짓말이 용납가능하다는 것이다. 군주는 필요에 따라 선한 척을 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목적론일 지라도 예외적인 상황이 커지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 해야 한다. 많은 것을 합리화 하다보면 오히려 그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의론>의 도덕적 평형성에 의하면 사람은 선악이 어떤 것인지 구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피지배자의 이익에 맞게 선택하는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더 이상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순수한 목적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한다는 것이다. 피지배자는 결국 국민이다. 정치의 목적인 국민의 이익이라는 것과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치의 권력을 통해 기득권층이 이익을 부당하게 얻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하고 제어 할 수 있어야한다. 정당한 정치라는 것은 불가능 하다. 어느 정도 권모술수를 요구한다.
현대에 마키아벨리가 원하는 정치를 적용해 보자. 당시 이탈리아 시대에는 4국가로 분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나라의 권력이 작용하기 힘들었던 시대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대에도 권력이 작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대와 비교하여 이야기 해 볼 가치가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현실을 예로 들어보자. 우리나라는 개인의 이익을 중요시 여기는 미국식 시장경제 체제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환경, 소규모 하청업체들을 그들의 이익에 따라 휘두른다. 따라서 국가의 권력인 법이 제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게 도니다. 대기업을 제약 할 수 없고, 그들의 횡포를 막을 수 없다. 여기서 바로 기업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가 이 이야기의 대두되는 점이다. 그들을 살살 다뤄야 하는 가? 마키아벨리의 관점은 하청업체와 그를 통해 이윤을 얻는 노동자들, 또는 소비자들을 위해 돈보다는 공권력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무력을 사용하여 찍어 누를 수 있어야 한다. 스웨덴이나 프랑스 같이 시장경제를 강력하게 통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세금 폭탄을 기업에 먹이고 또 그것을 자연스럽게 거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군부정권 시대의 박정희 대통령의 강력한 통치력은 이런 면에서 긍정적인 점이 있다고 평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관점은 현대를 살아가는 정치가뿐만 아니라 또는 모든 사람에게 삶의 선택의 기로 앞에서 지표가 되어 줄 수 있다. 사람들은 때때로 도덕적인 기준 때문에 선택을 미루다가 더 큰 문제에 봉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중요 한 것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냐이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서로를 위한 더 나은 선택은 빨리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절대적인 선악은 없다. 더 악한 것과 덜 악한 것이 존재 할 뿐이다. 절대론자들은 덜 나쁜 것도 선택하지 말라고 한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덜 나쁜 것을 선택하라고 한다. 판단하지 못해서 놓치는 것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함으로써 더 나은 현실을 택하라는 것이다. 본질을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내 앞에 놓여 진 현실이 무엇인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판단함으로써 우리는 더 궁극적인 것을 바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삶의 가치와 방향성 또한 현대적 의미를 발견 할 수 있기 때문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책이다. 마지막으로 마키아벨리가 거론하지 못해서 아쉬웠던 부분을 이야기 하고 싶다. 궤도의 문제를 등한시 여겼다는 것이다. 빨리 가야하는 길이 있고 멀리 가야하는 길이 있다. 빨리 가서 좋은 길이 있고 멀리 가서 좋은 길이 있다. 하지만 현대의 리더는 빨리 가기위해 끌고 가는 리더가 아니다. 끌고 가지 말고 같이 갈 수 있는 리더가 현대에 필요한 리더이다. 요즘 Teacher은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용어인 Co-student라는 용어를 사용 한다. 곧 같이 배워가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빨리 주입식으로 배우기보다는 방향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스스로 생각해보고 자신의 지식으로 정리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의미이다. 그 당시의 정치 상황은 빨리 가야한다는 생각이 있었다. 이탈리아 국가가 통일되지 않고 외세의 침탈에 늘 허덕이고 있었던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시기가 지나면 또 다른 군주가 필요하게 되는 법이다. 다음 군주에게 바통을 넘기더라도 국가의 제도에 의해 국가가 바로 운영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인사문제의 거론이 필요했다고 생각한다. 적재적소에 알맞은 인재를 등용함으로써 정치체제를 쉽게 안정시킬 수 있고 효과적인 일처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완전히 군주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 정당이 모든 정권을 차지하는 현대에 우리나라에게도 필요한 과제이다. 인재의 역량보다는 정당이 어디냐에 따라 인재가 등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자 역시 이에 대한 언급을 했었더라면 우리나라 현대의 군주에게도 또 그를 뽑는 국민들에게도 큰 조언이 되지 않았을지 아쉬움을 남겨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