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정원 감축… 지방대학 위기 촉진할 것인가

지난 2월 27일, 학사구조개혁 및 입학정원 감축, 특성화사업 추진 계획발표를 위한 학무조정회의가 있었다. 이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중 눈에 띄는 것은 다음 주기(15년~17년) 입학정원 10% 감축이다. 이번 입학정원 감축계획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의 일괄계획 △학령인구 급감 △고등교육 환경 변화 선제적 대비

교육부가 대학별 정원감축 비율을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겠다고 밝히면서,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모든 △국·공립 △사립 △전문대학에도 이 개혁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 개혁을 추진했을 때 ▲역기능은 △등록금과 기성회비 수입의 감소 △구조개편으로 인한 학과 통·폐합 등이 있다. 또한, ▲순기능으로는 △LINC 사업단 지원(약 48억) △지방대학 특성화 지원(약 49억) 으로, 단기적·금전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측면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 개혁을 장기적으로 파악하는 안목이 요구된다.

이 개혁의 문제점은 전국 대학을 동일한 잣대로 판단하는 것에 있다. 하위대학에 정원감축을 강제하는 식은 개발독재 시대의 기업구조조정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최소한 대규모 대학과 중소규모 대학의 차이는 고려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 하나의 문제로, 이러한 개혁으로 인해 인원이 감축되는 학과를 선정하는 기준에 취업률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대학의 본래 목적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더 큰 학문을 배우는 곳이라는 것을 고려해서라도, 이 개혁안은 재검토 되어야 하지 않을까.

장한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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