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학생 구제,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대상 확대

정부가 학자금 대출 등으로 빚더미에 앉은 대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채무조정에 나섰다.

지난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5명 가운데 1명꼴로 대학생의 20.4%는 등록금을 마련하고자 대출을 받았거나, 현재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원회의 '대학생 대출 현황 용역보고서'를 보면 대학생의 한 학기 등록금은 300만~400만원인 경우가 전체의 46.4%로 가장 많고 300만원 미만(30.5%), 400만~500만원(19.3%)이 그 뒤를 이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의 한 달 평균 수입은 용돈과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47만 원밖에 안됐지만, 지출은 수입의 2.5배인 112만 4천 원으로 나왔다. 이러한 지출에서 등록금 부담이 53만 7천 원(47.7%)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배보다 배꼽인 큰 상황인 것이다.

또한 고금리 대출을 쓰는 대학생의 평균 대출 잔액은 255만 원, 평균 금리는 24.5%로 나타났다. 더불어 고금리 대출을 쓰는 대학생의 37.8%는 부모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대출 원리금과 높은 이자를 갚기 위해 공부해야 하는 시간에 일터로 내몰리게 되고, 자연히 학업에 소홀해지니 장학금이나 저금리 학자금 대출은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학점 관리와 취업 준비를 못 하게 되니 졸업과 구직에도 차질이 생기고, 졸업을 하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하기까지 고생해야 한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고금리 대출 상환을 위해 정부가 해줬으면 하는 일로 저금리(46.4%)를 가장 많이 꼽았고, 등록금 인하(13.9%), 국가 장학금 대상 확대(7.0%) 등의 의견도 제기됐다. 그만큼 학자금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 절실한 문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난 5일 금융위원회는 교육부와 함께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을 추진해 학자금 대출 채무 조정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정책과 관련해 "한국장학재단이 보유한 학자금 채권을 행복기금이 사올 수 있도록 장학재단법이 바뀌어야 가계 부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교육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하반기 국회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7월부터 장학재단이 보유한 학자금 대출 연체 채권 중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상각채권 115억 원을 매입해 채무조정에 이미 들어갔다. 이는 비상각 채권까지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상각채권만을 대상으로 하면 혜택을 보는 대학생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장학재단은 6개월 이상 연체자들을 지원 대상으로 하던 것을 3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을 연체한 졸업생에게도 오는 10월까지 한시적으로 특별상환 유예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졸업 후 2년 이내인 대출자에게 상환 일정을 최대 3년간 유예해주는 것으로 신청 요건을 연체 6개월에서 3개월 이상으로 완화해 2만 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도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을 대상으로 대학생 고금리 대출 실태에 대한 전면 점검에 나섰으며, 과도한 채권 추심 방지와 저금리 전환 대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더불어 신용회복위원회는 청년, 학생 고금리 전환대출 대상 채무를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받은 연 20% 이상 고금리 채무까지 적용키로 했다. 기존에 고금리 전환대출을 지원받지 못한 청년층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대학생으로 간주해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노조는 지난해 임단협에서 임금 인상분(3.3%) 중 0.3%인 400여억 원을 반납해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대출 사업 등에 활용하기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 빚더미 대학생 구제 소식에 사회과학대학 ‘ㅈ’학우는 "물론 우리 대학은 등록금이 저렴한 편이여서 등록금으로 걱정하는 학생들을 많이 접해보진 못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반적인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등록금이다. 따라서 정부 빚더미 대학생 구제가 실질적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하지만 이번 대학생 구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해양과학대학 ‘ㄱ’학우는 “정부가 얼마나 대학생들을 구제해 줄지는 모르겠으나, 이 제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특히 사립대나 이과생들은 보다 더 많은 등록금을 내야해서 일부는 장학금으로도 부족하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등록금을 내리고 장학금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빚더미 대학생 구제,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본격화」,『와우스타』2013.08.05

「여전히 줄지 않는 '빚더미 대학생'」,『연합뉴스』2013.08.05

「정부 빚더미 대학생 구제, “채무조정 대상 확대”」,『네이버뉴스』2013.08.05

「정부 빚더미 대학생 구제, ‘대학생 5명 중 1명은 학자금 대출…학자금 대출 채무조정’"」,『MTN』2013.08.05

「정부 빚더미 대학생 구제 나선다! 관련법 개정해 지원 대상 늘려…」,『서울신문』2013.08.05

김채영 기자

chaeyoung@kun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