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지방 대학 인원, 13개 지방 국립대 교명 변경 추진

2020년부터 지속되어온 학생 수 감소로 지방 대학들의 신입생 충원율이 최대 10% 이상 급락하며 정원미달대학이 늘어나고 있다. 반면 학령인구가 줄어듦에도 서울과 경기권 대학은 모집 인원의 100%에 육박하는 신입생을 유치해 지방 대학의 상황과는 다르게 수도권 대학의 경쟁률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실정을 극복하고자 지방 국립대학은 2021년 10월부터 교명에 ‘국립’을 명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안건을 교육부에 지속해서 건의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달 9일 교육부는 13개 지방 국립대학이 신청한 교명 변경을 일괄 허용하는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또한, 교육부는 각 대학의 학교 상징물이나 관인, 문서 등에 국립대임을 나타내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을 허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초반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국립’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국가기관인 국립대 이름에 ‘국립’을 붙였다 뗐다 번복하는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을 막고자 심사숙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이 교명을 완전히 바꿀 경우,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다른 학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기 때문에 공통으로 기존 교명 앞에 ‘국립’이라는 글자를 붙이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한다.

대학 교명 변경을 신청한 ▲국립대는 △강릉원주대 △공주대 △군산대 △금오공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순천대 △안동대 △창원대 △한국교통대 △한국해양대 △한밭대이다.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시 빠르면 오는 2학기부터 기존 교명 앞에 ‘국립’ 단어를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지방 국립대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신입생 충원이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국립대’라는 점을 강조해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졸업생의 취업률을 끌어올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교명에 단순히 '국립'을 추가한다고 해서 대학의 경쟁력이 크게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내비쳤다. 이들은 비수도권 국립대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의 예산 투입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 국립대학 대부분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2천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국립대가 경쟁력을 가지고 지방대학 육성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확대가 선결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우선적으로 개선됐을 때, 자연스럽게 학교의 경쟁력 또한 갖추게 되어 신입생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러한 변화에 김지원 학우(사회복지학과, 21)는 “교명에 ‘국립’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생길 것 같다.”며 “지방 국립대의 인지도가 상승한다면 입학·취업 선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학령인구는 2020년 기준 789만 명이지만, 2050년에는 481만 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학령인구 감소 문제를 우리 대학은 학사구조 개편을 통해 2022년 충원율 84%에서 올해 96%까지 달성했다. 지방 국립대의 자체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방에서 인재들이 일할 곳이 없다면, 지방 국립대가 존립할 이유도 사라질 것이다. 지방 국립대의 위기는 곧 지방의 위기이므로, 지방 국립대가 맞이한 현실에 대해,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