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의 기적, 이산가족 상봉 성공리에 마쳐

지난 20일부터 시작해 5일동안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금강산에서 순조롭게 이뤄졌다.

이산가족찾기 신청자가 129,287명(생존 81503명, 사망 57,784명)에 이르는 현재, 3년 4개월 전인 2010년 10~11월 상봉 때와 비교했을 때 특히 부모·자식 간이나 부부 상봉은 2010년 당시 24명에서 이번에 12명으로 크게 줄었고 형제나 친척 간 상봉 비율이 늘어났다. 이산가족들이 고령화되면서 사망하거나 거동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번 19차 상봉행사 상봉자 수는 171가족(남측 83가족, 북측 88가족)에 불과하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결과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산가족 중 연평균 3800명이 숨을 거둔 반면, 상봉자 수는 연평균 1600명에 불과했다. 현재 이산가족 생존자들이 헤어진 가족을 만나려면 매년 최소 6600명 상봉해야 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향후 남북 고위급 접촉 채널을 활용해 금강산 관광 재개와 5·24 조치의 단계적 해제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북한의 적극적 협조를 이끌어 내고 상봉 기회를 늘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상봉에는 납북자 5명이 포함됐지만 국군포로는 한 명도 없었다. 정부는 북한에 500여명의 국군포로가 생존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생사가 확인된 국군포로는 41명뿐이다. 그중 17명만이 남측 가족과 상봉했다. 북한에 억류돼 돌아오지 못한 전후 납북자도 516명에 달한다. 지금까지 이산가족 상봉을 한 전후 납북자는 이번에 형제를 만난 최영철씨와 박양수씨를 포함해 18명뿐이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북한측의 상봉 정례화를 받아 정부가 식량이나 비료와 같은 경제적인 지원을 해준게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식량이나 비료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주말에 개최된 NSC 상임위원회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향후 남북관계 상황을 봐가면서 정부도 검토를 해나갈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서 쌀, 비료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바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민간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북 인도적 지원의 그런 규모나 종류나 대상지역이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번 회담에서는 처음으로 일절 어떤 조건도 없었다. 이산가족 상봉 등은 통일부가 밝힌 것 외에는 없다"며 "앞으로도 이렇게 발전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는 재상봉 규모 확대나 서신 교환 정례화 등에 비례해 비료나 농기구, 자전거 등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산 상봉의 상시화 여부에 따라 금강산 관광 재개를 결정한다면 북측의 적극적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한범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국군 포로 문제를 꺼내거나 남한 자본 유치를 위한 특구 개발 계획 등을 내놓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장기적으론 6자회담 재개와 남북 정상회담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남측과 북측이 이산가족상봉문제를 비롯해 금강산 관광재개 등 현안 문제해결에 한 발짝 더 다가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졌다고 앞으로의 행보도 좋게만 이뤄진다는 보장은 없다. 북한은 19일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 '불리한 조건에도 대범하게 이산 상봉에 합의했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때까지의 이산가족 상봉은 그간 남북 간의 정치적 관계에 따라 개최와 취소가 반복됐다. 이번 상봉을 계기로 상봉을 정례화하고 생사확인·서신교환·화상상봉 등의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문대학‘ㅅ’학우는 “이산가족 상봉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이 계기를 통해 북한과 소통하여 보다 앞으로의 미래가 밝았으면 좋겠다”라고 전했으며 인문대학‘ㅈ’학우는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면서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는것 같아서 좋지만 이산가족수가 더 많았더라면 좋겠다”라고 아쉬워했다.

김채영 기자

chaeyoung@kunsan.ac.kr

참고

「상봉 정례화 가능성.. 정부, 對北 지원확대 검토」,『조선일보』2014.02.21

「정부 "北과 뒷거래 없어..식량·비료 지원 논의 안해"」,『머니투데이』2014.02.17

「부부·직계 자식보다 형제·친척 비율 늘어」,『서울신문』2014.02.20

「"짧은 만남 긴 이별", 이산가족상봉 분위기 좋아 」,『노컷뉴스』2014.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