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유럽 순방, 그 이면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이 6박 8일간 프랑스·영국·벨기에·유럽연합(EU) 등 서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번 방문에서 박 대통령은 각국의 정상들과 회담을 통해 교역과 투자 확대, 창조경제 분야의 협력과 사이버 안보·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 공조, 한반도 정세 등 여러 분야에 대해 협의를 했다. 박 대통령의 유럽순방은 끝이 났지만, 유럽순방 동안에 있던 사건들은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다.

우선 박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 했을 때의 연설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프랑스 제 1일간지 르몽드에 따르면 지난 4일 메데프(Medef, 프랑스 기업들 모임) 본부에 모인 300여명의 프랑스 기업 대표들 앞에서 불어로 “외국 기업들에 대해 한국의 공공부문 시장을 조만간 개방하겠다.”고 연설했다. 또한 “특히 비관세 장벽을 폐지함으로써 양국간의 교류에 장애가 되는 일련의 장벽들을 없애기 위한 대통령 시행령이 며칠 이내에 내려질 것이라고 실제로 명확하게 밝혔다”고 보도했다.

▲ 사진출처 : 미디어오늘

또한 철도 서비스 등 정부의 공공 조달시장 개방 확대를 담은 세계무역협정의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으로 12일 확인 됐으며, 박 대통령의 재가만 남은 것으로 확인되어 파장이 일 전망이다. 이 개정의정서의 수락을 통하여 연간 800~1000억 달러 규모의 세계 정부조달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정부조달시장 개방에 따른 경쟁을 통하여 국내 정부조달시장의 효율성을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공공 조달 시장의 ‘대어’로 평가 받는 ‘수서발 KTX 철도 운영 서비스’개방 여부 등에 대한 관심이 쏠리면서 철도 민영화 논란이 다시 점화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 방원석 의원은“ 박 대통령이 프랑스 기업들에게 공공조달 부문 개방을 언급한 것은 조달분야 중소기업의 낮은 경쟁력을 감안할 때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다”면서 “ 특히 철도 부문의 개방은 수서발 KTX민영화와 외국자본에 의한 잠식 가능성을 감안할 때 철도의 공공성을 도외시한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공공부문 시장 개방과 함께 한인들의 촛불집회도 논란이 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한 2~3일은 파리에서 영국을 방문한 4일엔 런던에서 각각 현지 교민, 유학생 뿐 아니라 현지인 까지 가세한 촛불집회가 열렸다.

이번 촛불집회는 국정원과 군국기무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 사건에 항거하는 움직임으로 지난 2일에는 파리 에펠탑 앞 ‘트로카데로 인권광장(Parvis des droits de l'homme)’에서 3일에는 루브르 박물관 앞 팔레 루아얄(Place du Palais Royal)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으며, 4일 런던에서는 런던 한국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에 박 대통령 유렁순방에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동행했던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기에서도 촛불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군요. 통진당 파리지부 수십 명이 모여서 했다네요.”라며 “과연 이들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또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에 파리에서 시위한 사람들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하겠다”며 “채증사진 관련증거를 법무부에 시켜 헌재(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이러한 김진태 의원의 발언에 재불한인들은 ‘민주주의 파괴를 규탄하는 재불한인’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집회가 통진당 파리지부의 집회라고 단언한 김진태 의원의 말은 전혀 허위이며 통진당은 물론 그 어떤 정당도, 단체도 우리와 무관하다며, 아무 근거도 없이, 유언비어를 살포하고 다니는 언행 또한 국회의원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태도”라고 반박했다.

이일에 대해 인문대학 ‘ㅇ’ 학우는 “박근혜 정부가 임기 첫해에 공공부문, 철도 부문에 대해 시장을 개방하고 국내 중소기업을 생각하지 않고 해외기업만 생각한다면 성공적인 정부로 평가받지 못할 것이다.”고 했다. 또한 사회대학 ‘ㄱ’학우는 “대통령 선거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지 않았고, 국정원 댓글개입이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대선에 개입했다는 판결이 나지 않았음에도 박근혜가 한 국가의 수장으로써 다른 나라를 방문했는데, 이에 대해 촛불집회를 하는 것은 국가의 위상을 떨어트리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안영태 수습기자

ahn2sang@kunsan.ac.kr

참고

「“박근혜 합법대통령 아니다” 삭제되자 합성패러디 봇물」,『미디어 오늘』, 2013.11.07

「朴대통령, 서유럽 순방 마치고 귀국」,『연합뉴스』, 2013.11.09

「朴대통령, 프랑스에 공공부문 시장 개방 약속」,『시사브리핑』2013.11.11

「靑 "'공공시장 개방', 상호 추진하는 것"」,『뉴시스』, 2013.11.11

「김진태“파리 촛불, 통진당 주최인지 내가 어떻게 알겠나”」,『프레시안』, 2013.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