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시급 ‘또’ 인상, 줄어가는 일자리

2019년부터 정부는 최저 시급을 8,35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 최저 시급은 지난 3년간 5,580원에서 6,470원까지 인상되었으며, 올해는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의 상승률을 보였다. 2019년부터 적용될 최저 시급은 또한 올해 대비 10.9%나 인상된 8,530원으로 최저 시급이 나날이 높아질수록 그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먼저 고용주 측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사실상 최저 시급이 10,000원이 넘어간다고 반발하며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인 단체는 내년도 최저 시급에 불복하겠다는 태도까지 내세웠다. 이에 노동자 측은 2018년 5월에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정기상여금 외에 교통비나 식대 같은 복리후생비용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 그러니 사실상 최저 시급 인상 효과가 미미하다고 맞서고 있다. 또한, 최저 시급이 인상되면서 고용주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고용을 축소하고 있어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용돈 벌이를 하는 학생들과 청소·경비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고령자 들의 불안감은 더해졌다. 일부 음식점에서는 주문을 받는 직원을 없애고 기계를 들여놓는 가게가 늘고 있다. 실제 올해 최저 시급 인상으로 경비원이나 서빙직원 140만 명이 실직하게 되었다. 게다가 이번에 최저 시급이 인상되다 보니 물가도 상승해 서민들은 더욱 곡소리를 내고 있다. 여러 의견 가운데 우리 대학의 학우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기자가 인터뷰해보았다.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는 익명의 학우는,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들을 보면, 육체적인 노동이 고된 데에 비해, 보수가 적다고 생각했는데 최저 시급이 인상되어 조금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최저 시급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카페에 일하고 있는 김자연(미디어문화 학·1) 학우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처지에 서는 고마운 일이지만, 사장이나 자영업자로서는 힘들 것 같다.”라며 기쁜 마음과 한 편으로는 걱정되는 마음을 내보였다. 또 다른 학우는 “최저 시급 인상의 취지에 적극 동감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격 인상 등은 소비자로선 불편하다.”며 가격 인상에 대해 불편함을 토로했다. 반면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한 학우는 “가게의 사정 때문에 최저 시급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내년에도 제대로 받지 못할 것 같다. 시급이 오른다면 실직자들이 늘어나서 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국가에서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최저 시급 인상 탓인 일자리 감소에 대한 걱정과 국가에 대한 바람을 솔직하게 전했다. 입학 전, 편의점 대리점주를 했던 한 학우는 “편의점 매출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시급까지 올라버려서, 점주로선 많이 힘들었다. 하지만 입학 후에 주말에 여러 알바를 하게 되면서 시급이 작년과 같았다면, 학생으로서는 학업에만 집중하기 힘들었을 것 이다.”며 점주의 입장과 알바를 하는 학생의 입장을 동시에 내세웠다. 최저시급을 올렸다고 기뻐할 수만은 없는 현실이다. 고용주 측은 부담이 늘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고용을 축소해 일자리가 줄어들고, 최저 시급이 오른 만큼 물가 또한 올라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근무 시간 단축으로 일의 효율성을 올리는 등 부작용에 대한 국가의 대안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