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그 논란의 연장 선상은 어디까지?

지난해 9월, 흡연자들에게 악 소리를 낼 정도의 충격을 안겨준 방안이 발표됐다. 올해 1월 1일부터 담뱃값을 2배 가까이 올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방안이 발표된 당시 담뱃값 인상은 상당히 큰 논란에 휩싸였다. 가장 큰 논란은 주목적이 증세냐 국민건강이냐 이 두 가지였다. 그런 와중에 정부의 공식 입장은 국민건강을 택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담뱃값 인상은 세수 확보 차원이 아닌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것”이라 발언했었다. 하지만 이는 그럴듯한 이유일 뿐, ‘왜 하필 4,500원인가?’라는 의문을 해결해주지 못한 것이다.
정말로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면 담뱃값을 터무니없이 올렸어야 했다. 주요 선진국 수준까지 올린다면 담뱃값은 8,000원에서 1만 원까지 올렸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4,500원이라는, 소비자에게 애매한 선택을 안겨준 것이다.
그림 1을 보자. 최성은 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담뱃값이 4,500원일 때 얻는 예상 추가 세수가 2.7조 원으로 가장 높다. 여기서 1,000원만 높여도 예상 추가 세수가 5,000억 원가량 감소하며, 1,500원가량을 더 높이게 된다면 1조 원 이상 차이가 나버리게 된다. 심지어는 앞서 말한 터무니없는 가격까지 올려버리게 된다면 예상 추가 세수는 마이너스가 돼버린다. 이러한 분석이 따르는 가운데 정부의 공식 발표인 ‘국민건강’을 위한 인상이 영 신용이 가지 않는다.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증진보다 증세라는데 초점이 맞춰지는 데에 상당한 부담감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에 따른 흡연자들의 심리도 민감해졌다. 담뱃값 인상에 따라 대체식품을 찾기 시작했으며, 심지어는 사재기를 행위가 극심해졌다. 이에 정부는 사재기 담배 판매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만약 이를 적발 시 최고 5,000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단속마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지난 2월 19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4일부터 담배 사재기에 대해 총 148곳을 단속했다. 이중 제조·수입업자는 15, 도매점은 58, 소매점은 75곳이었다. 김 의원은 전국 14만7386곳의 담배 소매점 중 0.05%에 해당하는 75곳만을 점검한 것은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담배 소매점이 14만 7,386곳에 달하는데, 이 중 0.05%에 해당하는 75곳만을 상대로 점검을 벌인 것은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담배 사재기 점검반을 구성하고, 대대적인 언론보도와 홍보에도 148곳만 점검했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눈속임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단속실적이 전무한 것은 단속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매점이 도매상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물량이 한정되어 있는데다 담뱃값 인상 발표 이전보다 판매량이 많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봤다”고 해명했다.
그런 와중에 이 시기에 또 다른 담배 논란이 일어난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저가 담배’ 검토 논란이다. 지난 2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종훈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담뱃값 인상에 따른 보완책으로 노년층을 위한 저가 담배를 고려해 볼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19일, 새정치연합 전병헌 위원도 ‘봉초 담배’를 언급하면서 새누리당 유 원내대표의 발언에 힘을 더했다. 하지만 민심은 크게 흔들렸다. 저가담배를 만들 것이라면 왜 담뱃값을 인상했느냐는 것이다. 심지어는 이러한 저가 담배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오게 되자, 새정치연합 또한 전병헌 최고위원의 저가담배 논란에 대해 “원내에서 검토한적은 전혀 없다”고 해명하며, “국민 건강을 해치면서 여론을 좋은 쪽으로 돌리기 위한 포퓰리즘 아닌가”고 밝히면서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검토 차원에서 나온 말이라며 방안을 추진할 계획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유 원내대표의 발언 이후 다시 한 번 담배 논란은 ‘국민 건강’이 아닌, ‘증세’가 주목적인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붉어졌다. ‘국민 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인상해놓고 무슨 서민들의 주머니사정을 위해 ‘저가 담배’ 발언을 내 놓았느냐는 것이다. 이는 새누리당이 대놓고 세금을 걷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로 번져가고 있다.
새누리당 유 원내대표의 발언 이후 여전히 담배 논란은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식지 않고 한동안 뜨거운 감자로 대두할 것으로 보인다.
 

유일탄 기자
yit3920@kunsan.ac.kr

<참고>
「정부는 왜 죄악세에 눈독 들이나」,『헤럴드경제』, 2014년.9월.16일
「"담배 사재기 점검받은 소매점 0.05% 불과"」,『연합뉴스』, 2015년.2월.19일
「[뉴스쇼 판] 저가담배에 이어 '봉초담배'까지」,『TV조선』, 2015년.2월.18일
「새정치연합 "저가담배는 포퓰리즘…검토한 적 없어"」,『아시아경제』, 2015년.2월.22일
 

<사진출처>
최성은, 「담배과세의 효과와 재정」 2014. 06, 95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