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이 달리는 파국 열차, 도착지는 어디?

철도 노조 파업이 어느새 20일을 훌쩍 넘어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그사이 열차 운행률은 70%대로 떨어졌고, 경찰은 철도노조 지휘부가 은신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본부에 대규모 공권력을 투입했다. 이에 맞서 민주노총은 28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둘의 냉전은 더욱 팽팽해졌다.

이는 지난 9일부터 시작되며,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수서발 KTX 설립 이사회 개최 중단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투쟁 돌입을 선언했다.

수서발 KTX의 문제는 2016년부터 운행 예정인 수서발 KTX 운영을 신규 업체에 맡기겠다는 방침이 시발점이 됐다. 코레일은 무궁화, 새마을, KTX 등 여러 열차를 전국 단위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KTX 경부선을 제외한 모든 노선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수서발 KTX는 강남구 수서역에서 출발해 동탄새도시 등 경기 동부 지역을 경유해 부산과 목포역을 운행하는 점에서 차이난다. 여기서 철도노조는 영업성이 높은 수서발 KTX를 분리하는 것은 결국 '알짜 노선'을 민간에 넘기려는 의도라며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정관에 민간매각 방지대책을 둬도 언제든지 정관을 변경할 수 있고 철도공사가 자문한 법무법인도 민간 매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며 "수서발 KTX 법인 설립 계획은 민영화 꼼수"라는 주장이다.

이에 맞서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15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그는 "수서발 KTX 법인은 혁신을 시작하는 코레일의 자회사로 출범 사무실을 본사 안에 두고 대표이사도 코레일 상임이사 중 한 분을 임명할 것"이라며 KTX 법인 설립이 민영화가 아님을 재차 강조했다. 또 "적자가 누적돼 코레일이 파산되도록 놔둘 것이냐"라고 반문하며 "적자 누적으로 부채가 17조원인 코레일은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한 대학생이 코레일의 대량 직위해제 조치를 비판하며 쓴 '안녕들하십니까' 자보에 대해 "일부에서 직위해제가 엄청난 수의 직원을 당장 해고시킨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가 아닌 인사 대기명령이다"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코레일 자회사를 만드는 것은 철도가 지금까지 독점 체제로 운영되면서 경영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비교대상 자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내부경쟁을 도입해서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민간자본이 아닌 공공자본을 통해 설립되는 자회사라 민영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코레일은 연평균 5700억원의 영업적자를 내고 있다. 코레일의 부채는 17조원을 웃돌고, 지난 6월 말 기준 부채 비율은 435%에 이룬다. 국토교통부는 "코레일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7000만원에 이르고 코레일 인건비는 평균 5.5%씩 인상되고 있다. 성과급도 한 해 1000억원 이상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20일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영업수입 감소 등 손실에 대해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주동자 186명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현재까지의 여객과 물류부문의 영업수익 결손 추산액 77억원을 먼저 청구했으며 이후 파업 종료시까지 늘어난 추가 손해를 반영해 청구액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한 반대 여론에 맞서 정부는 몇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우선 신규업체 정관에 지분 매각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는 것이다. 또 지분을 매각할 땐 이사회 특별결의(재적이사 3분의 2 출석, 3분의 2 찬성)를 거치도록 했다. 그래도 공적자본이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면, 정부는 신규 업체의 철도영업 면허를 박탈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경쟁체제 도입으로 철도운임은 낮아지고 서비스는 좋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쟁체제 도입으로 철도사업 경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고, 경영 효율화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대해 우리 대학역시 종강을 앞두고 철도 노조 파업에 대해 ‘안녕들하십니까’대자보에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했다. 사회과학대학 ‘ㅅ’학우는 “이번 철도 노조 파업은 어떤 상황보다 더 예민하고 조심스럽다. 하지만 나 역시 결국엔 민영화가 될것으로 기대하고, 이로써 우리는 정부에게 놀아난 꼴이된다. 어쩔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꼭 이렇게 까지 해야했을까 의문이 든다.”며 전했다. 이에 맞서 인문대학 ‘ㅇ’학우는 “이미 부산은 민영화한다고 들었다. 이렇듯 철도 민영화 한다 해서 엄청난 피해가 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파업을 한다해도 철도 민영화는 이뤄질것이다. 앞으로의 피해와 손해는 정부에서 책임져야 한다”며 전했다.

「철도노조 "오늘 오전 9시 총파업 투쟁 돌입"(종합)」,『연합뉴스』2013.12.09

「최연혜 사장 "철도파업 외부인 개입으로 정치적 변질"」,『연합뉴스』2013.12.15

「朴대통령 "민영화 안한다는데.. 철도파업은 불법"」,『국민일보』2013.12.16

「코레일, 철도노조 상대 77억 손배소 제기(종합)」,『머니투데이』2013.12.20

「[철도파업]파업 17일째..산업계 피해 '시간이 갈수록 가중' 」,『뉴시스』2013.12.25

김채영 기자

chaeyoung@kun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