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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속 정부와 군산의 움직임

각종 지원부터 안심 서비스 앱, 경로당 신축까지

유진하
- 4분 걸림 -

 최근 빠르게 늙어가는 한국의 모습에 대중은 △노인 빈곤 △고독사 △치매 등 여러 노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OECD 주요 국가 중 고령화가 4.4%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0년 후에는 셋 중 한 명이 노인이 되어 27년 후 가장 고령화된 나라로 진입할 것이라고 한다.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노인 인구 증가 현상이 일어나는 와중, 코로나19가 발발하며 노인 문제는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외출 및 대면 활동이 어려워졌기 때문인데, 특히 홀로 사는 노인들은 외로움이 배가 되어 이러한 현실을 견디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노인 문제는 이미 많은 매체를 통해 통계자료로 알려진 바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한국 66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3.%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더불어 76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55.6%로, 7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절반이 빈곤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국 노인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120명으로 OECD 주요 국가 중 1위인데, OECD 평균인 10만 명당 18명보다 6배나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사회의 현실에 사람들은 주위 노인들에게 관심을 보이며,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는 어르신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 지원 △일자리 지원 △건강 지원 △역량 강화 지원 등 각종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중에서도 △역량 강화 지원에서는 가족, 이웃 등과 접촉이 거의 없어 고독사, 우울증, 자살 위험이 큰 혼자 사는 어르신을 위한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지원 정책과 함께 △어르신 맞춤 돌봄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돌봄서비스의 경우 단순 안부 확인과 가사 지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바뀌었다. 필요에 따라 안전지원·사회참여·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군산의 경우, △1인 가구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안심 서비스 앱’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서비스된 이 앱은 군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설치와 이용이 가능하다. 최소 12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사전에 등록한 보호자에게 위기상황 안내 문자가 발송되어 알림 기능을 제공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군산시는 △경로당 만들기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는 지역 어르신의 편안하고 건강한 여가생활 증진을 위한 것으로, 현재 서수면 원화등 마을을 비롯한 다양한 장소에 9개의 경로당 신축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뿐만 아니라 △무연고 고독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특수청소 서비스 △실종예방사업 △치매지원사업 등 노인과 1인 가구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독거노인은 매년 7만 명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고독사도 덩달아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노인이 겪는 고충을 줄이기 위해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사실 그 답은 간단하다.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실천은 바로 ‘관찰’이다. 서울복지재단 송인주 연구위원은 연합뉴스에서 “주변에서 불이 켜지는지 꺼지는지, 문을 열고 밖을 나오는지 아닌지, 창문이 여닫히는지만 확인을 해도 안전,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관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우리 주변 어르신에게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고령사회의 노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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