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무엇이 문제인가?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최근 국민연금 개혁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고령화로 연금 수급자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 데 반해, 출산율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경제활동인구는 지속해서 감소하며 연금 재정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핵심 난제 중 하나로 연금 개혁이 꼽히고 있다. 국민연금이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이유인 국민연금의 체계와 개혁의 필요성을 알아보자.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이 건전한지 점검하고자 5년마다 재정계산을 하는데, 최근에 나온 2023년 제5차 재정 추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를 내기 시작해 2055년 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관측을 보인다. 이는 제4차 제정 추계 결과에 비해 적자 시기는 1년, 바닥나는 시기는 2년 당겨진 결과이다. 현행 연금구조(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로는 기금 고갈 시계가 갈수록 빨라질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열고 있다.

그렇다면, 왜 국민연금은 적자 및 바닥을 보이는 것일까?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월 소득의 9%로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반반(각 4.5%) 납입하며, 소득대체율은 40%로 맞춰져 있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 국민연금의 비율을 의미한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월 소득의 9%를 내고 40%를 받는 방식인 덜 내고 더 많이 받는＇저부담·고급여＇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기금 고갈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이다. 국민연금 기금이 적자를 시작하여 바닥을 보이면 국민연금을 못 받게 되는가? 라는 의문에 대해 국민연금 공단 측은 “기금 고갈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이기 때문에,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는 있을 수 없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국민연금법 제3조에 의하면 “국가는 연금 급여가 안정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라며 국가의 책무를 규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재정의 위험이 드러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은 늘어가고 있다.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위험성을 느낀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 위험을 막기 위해 지난 2월 12일 3월 재정 추계, 4월 국회 연금특위 개혁안 등을 반영한 국민연금 개선안을 내년 10월까지 확정할 시간표를 짰다. 하지만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적인 첫발을 내딛자마자 잡음이 나오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당초 특위 활동 기한으로 잡은 4월까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연금특위는 지난 2월 12일 중 개혁안 초안을 내고 여론 수렴을 거쳐 4월까지 최종안을 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연금특위가 핵심 사안인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모수 개혁 문제를 정부에게 넘겼다. 정부 개혁안은 연금특위 개혁안을 토대로 마련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연금특위가 모수개혁을 정부 측에 넘기며 국민연금 재정 고갈을 해결할 방안은 결국 정부가 맡게 됐다. 하지만 올해 10월 정부안이 나오면 총선을 몇 개월 앞두고 연금개혁에 힘이 실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의 노후를 보장해 주는 국민연금의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국민연금 개혁이 늦어질수록 자신이 내는 국민연금은 많아지지만, 받는 돈은 그대로가 될 확률이 높다. 노후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개혁에 우리 모두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