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0.78명을 달리고 있는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은가?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저출산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인구절벽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수년 전부터 거론되던 저출산 문제는 정부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낮아져 22년도에 들어 0.78명이라는 전무후무한 초저출산을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이대로 인구절벽을 막지 못한다면, 2100년에는 인구수가 5천만 인구에서 대략 1,5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 전망되면서, 인구 문제는 남북관계와 더불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가 되었다. 닥쳐오는 인구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선 우리 모두 이에 대한 정보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기사에서는 출산율 저하의 이유,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출산율은 1960년대에는 5점대 전후였으나, 시간이 흐르며 계속 감소해왔다. 1960년 58달러에 불과했던 1인당 GDP는 현재 3만 5천 달러로 훨씬 증가한 상태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부유해지면 출산율도 덩달아 올라갈 것 같은데, 되려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바로 ▲경제적 부담이다. 결혼하여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주거비용 △양육비 △생활비 등 많은 돈이 필요하다.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와 같은 비용문제가 결혼을 꺼리는 젊은층들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둘째는 ▲가치관의 변화에 있다. 과거에는 가정을 꾸리는 것이 당연시되었던 가족주의 사회였으나, 시대가 변하고 사회적 인식이 바뀌면서 개인의 자유로운 삶을 만끽하고 싶은 사람의 수가 증가하였다. 실제 남성의 15%, 여성의 17%가 자녀에게 얽매여 살고 싶지 않아 결혼을 꺼린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문화의 변화 또한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를 반영하여 현 정부는 인구절벽 문제를 극복하고자 저번 달 28일, 저출산 정책 추진을 위한 5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5대 핵심 분야 및 주요 과제는 각각 △교육 △근로 시간 △주거 △양육비 지원 △건강 보장으로 나뉜다. 우선 ▲근로 시간 부분에서는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고, 사회문화를 바꿔나가기 위한 정책들을 제시했다. △육아기 재택근무의 법적 근거 마련 △출산휴가 △육아휴직 확대 △전담신고센터 신설 등이 그 예이다. 다음은 ▲주거 부분이다. 통계청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는 이유 중 주거 가격 문제를 1순위로 꼽았다. 이에 △매입과 전세자금 대출요건을 완화하고 2027년까지 △공공분양 15.5만 호 △민간 분양 17.5만 호 등을 공급함으로써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교육 부분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시간제 보육 △돌봄교실 운영시간 1시간 확대를 지원할 것이라 밝혔고, ▲양육비 지원으로 △부모 급여 확대, ▲건강 보장을 위해선 △난임부부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처참할 정도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건 사회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출산에 대해 그 누구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 더 나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또한 정부의 꾸준한 노력으로 저출산의 원인을 자세히 파악하여 국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