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해체 선언이 해양경찰학과에 끼친 영향은?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에 대한 교수와 학생들의 심경과 불만 토로
지난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세월호 구조실패의 책임 등을 물어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겠다고 발표했다. 해양경찰청을 해체하여 해양수사, 해양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해난구조 및 해양경비 기능은 신설되는 국가안전처 산하 해양안전본부로 이관시킨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우리 대학 해양경찰학과 유영현 교수님에게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해양경찰학과 학과장 유영현 교수님
Q. 이번 해양경찰 해체 선언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A. 이번 해양경찰 해체 선언은 해양경찰의 업무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런 발표입니다. 만약 해양경찰이 해체 된다면 비효율적인 측면과 많은 혼란이 야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막연히 해양경찰을 해체할 것이 아니라 이번 세월호 사건에 대해 보완하고 수색능력 구조 개편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은 향후 해양경찰 업무의 비효율을 자초할 가능성만 높일 것 같습니다.
Q. 해양경찰 해체 선언 이후로 해양경찰학과 학생들에게 끼친 영향과 피해가 어느 정도 인가요?
A. 해양경찰시험을 준비했던 학생들이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양경찰 해체는 아직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입법화과정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아직까지 해체된 것이 아니며 정부발표를 보아야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학생들이 동요되지 않고 여태까지 열심히 준비한 것처럼 잘 헤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Q.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해양경찰학과의 향후 행방이 어떻게 되나요?
A. 우리 학생들은 모두 경찰이 되길 원하며 경찰이 되길 선호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조직법이 입법화과정을 통해 개편된다면 현재 해양경찰보다 육지경찰으로 지향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과는 경찰을 전문적으로 배출하는 학과로 남아야합니다. 오히려 국가안전처에 모집 요강에 따라서 해양요원이나 혹은 육지경찰을 준비함으로써 선택의 폭이 넓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해양경찰학과 학생
Q. 이번 해양경찰 해체 선언에 대한 학우분의 심정을 말씀해주세요.
A. 해양경찰학과만의 메리트를 보고 입학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해양경찰 해체 선언 이후에 지난 몇 년 동안 열심히 해양경찰시험을 준비한 것이 허탈하게만 느껴졌고 많은 혼란을 느꼈습니다.
Q. 해양경찰이 해체된다면 앞으로 학과가 어떻게 대처할지 생각해보셨나요?
A. 학교 측이나 교수님들은 정부발표에 따라 향후 학과 방향을 결정한다는데 이것은 우리 대학만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가 아닌가요? 또한 막연히 해체가 법안으로 통과된다면 현재 재학 중인 우리 해양경찰학과 학우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막막합니다. 이에 학교 측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책 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해양경찰학과 학우들 역시 힘을 모아서 이 일을 헤쳐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필기시험 합격자 학우들은 어떻게 되시나요?
A. 필기시험 합격자 선배님들은 그대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채용시험까지 꼭 합격하셔서 우리 대학 해양경찰학과의 위상을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양경찰이 계속 존속되어 많은 학우들과 후배님들과 같이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해양경찰 해체 선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이런 국가의 주요 기관을 국민적 공감대 없이 충분한 연구와 검토도 없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해체해버리겠다고 한다. 이것은 해경을 희생양으로 삼아 정권을 향한 국민의 분노를 희석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앞으로 국회에서 해경의 존재이유나 그동안의 기여까지 감안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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