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묻고 후보자가 답한다

지난 6일, 아카데미 홀에서 제20대 군산시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정책 토론회는 우리대학 학생회와 함께 서해대학교, 군장대학교, 군산간호대학교, 호원 대학교 학생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500명가량의 학생들이 참석했다.

제20대 군산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에는 새누리당의 채용묵 후보자, 더불어민주당의 김윤태 후보자, 국민의당의 김관영 후보자, 정의당의 조준호 후보자, 무소속의 함운경 후보자가 있다. 이 중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자는 총 네 명으로 국민의당의 김관영 후보자는 참석하지 못했다. 이번 정책 토론회의 사회자인 언론사의 편집장 안영태(철학) 학우가 후보자들에게 총 4개의 의제와 학우들의 질문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후보자들의 발언 순서는 의제마다 바뀌었고, 발언은 각 의제에 대해 한 후보자 당 3분으로 정해졌다.

첫 번째 의제는 학내의사결정기구에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라는 것으로, 주된 내용은 학사구조개편 및 학칙개정의 사안에 대해 학생에게 의견권을 부여해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후보자들은 “대학의 중요 의사결정에는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채용묵 후보자자자는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 개개인의 참여 의지도 중요하다”며 날카로운 지적을 했다.

두 번째 의제로는 현실적인 임금 보장과 갑을관계 재정립으로, 사회자는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현실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인 지원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윤태 후보자는 “일자리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직장의 질의 향상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권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 일자리 질의 향상과 함께 소득의 향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채용묵 후보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물가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진행할 문제”라며 “한 번에 만원까지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나 최저 시급을 인상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함운경 후보자는 “법을 바꾸거나 기득권층의 재산을 나눠주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공공부분을 개혁해서 중산층이 많은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발표했다. 조준호 후보자는 “현재 시급이 물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대폭 인상을 하더라도, 크게 부담되지 않을 것 같다”며 채용묵 후보자에 의견에 반대의견을 냈다. 세 번째 의제인 대학생들의 교내·교외 교통편 보장에 대해서 조준호 후보자는 “학생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서 시와 시의회가 나서야할 문제이며, 예산적인 부분이 문제라기보다는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발표했다. 다른 후보자들 역시 “학교 측과 군산시, 시와 시의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네 번째 의제인 청년 실업에 대한 문제 대해 김윤태 후보자는 “일자리를 늘리는 일에 기업의 노력 뿐 아니라 법과 제도와 예산 등의 정치적인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금융이나 서비스 산업이외에도 제조나 유통산업을 밀어줘야 하며,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고, 우수 인력 배출에도 지원해야 한다”고 의견을 정리했다.

의제에 대한 답이 끝나고, 학우들의 질문을 받았다. 먼저 김윤태 후보자에 대해 한종현(일어일문학) 학우는 “공약들 중 투자가 아닌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는 기업에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주시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인턴이 아닌 정직원 채용에 한해서 평가를 하시는 건지 궁금하다”며 “만약 아니라면 정직원 보다 인턴을 더 많이 고용하는 악용사례도 생길 텐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으시냐” 는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준다면 정규직을 많이 고용하는 순서로 할 것이다”라며 “기업의 특성상 파견직이 많고 불가피하게 인턴을 고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정규직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복지와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호원대학교 총학생회 중앙관리위원장 우윤식 학우는 “청년들이 나라의 미래라고 외치면서 정작 청년들이 고통 받고 있는 취업난이나 대학교 학자금 문제, 과도한 스펙 쌓기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이 모든 일련의 사태는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지 듣고 싶다”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조준호 후보자는 “죄송하다, 이는 기성세대의 분명한 잘못이다”며 “비정규직 양산을 법안으로 규제하고, 공공기업을 선두로 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성세대와 청년들이 손을 잡고 같이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며 답변을 했다. 다음으로 함운경 후보자에 대한 질문으로 “연금에 대한 불평등한 사회가 없어져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를 어떤 정책을 통해 해결하실 생각이시냐”고 물었고 이에 “현재 기초 연금에 비해 공무원 연금과 사학 연금은 너무 높은 수준이다. 그것을 줄여 기초 연금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 한다”며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채용묵 후보자에 대한 질문인 “지역에서 취업하는 것을 지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취업할 자리가 부족하다. 기업 유치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묻고 싶다” 는 질문을 했다. 이에 채용묵 후보자는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기업을 살리는 일이 더 시급하다” 며 “군산에 위치한 한국 GM이나 새만금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것이다”고 답변을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인문대학 ‘ㅇ’ 학우는 “발언 시간이 3분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쉬웠고, 학생들의 질문이 너무 적었다”며 아쉬웠다고 전했다. 또 사회과학대학 ‘ㄱ’ 학우는 “참여하는 학생의 수가 적었던 것이 아쉽지만 이런 학생들과 후보자의 소통하는 장이 마련된 것은 만족스럽다”며 소감을 발표했다. 공과대학 ‘ㄱ’ 학우는 “학생들의 질문을 직접 그 자리에서 받을 줄 알았는데 SNS를 통해 받은 점이 아쉬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