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지 않는 공무원의 부정·부패

각종 관급공사 계약이나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이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보조금 등의 공금을 횡령하는 경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 8월 12일부터 11월 19일까지 100일간 공무원, 공기업 직원, 사립학교 교원 등을 대상으로 부정·부패 사범 집중단속 결과, 공무원 등 295명 검거하고 1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 1인당 뇌물수수 액도 2177만원으로 집계돼 공무원들에 의해 행해진 부정·부패가 아직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 부정·부패 사범 중 6급 공무원이 36.8%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번에 검거된 295명 중 공무원은 209명(73%)으로 공무원 직급별로는 6급 이하가 151명(72.2%)으로 다수였고 4급 이상의 고위직도 21명(10%)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소속별로는 자치단체 소속이 68.4%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중앙부처가 16.7%, 교육공무원이 14.8% 순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계장급인 6급 공무원의 경우 한 분야에 오래 재직한 경우가 많고 실무책임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직급이 낮은 공무원도 부정·부패에는 예외가 아니었다. 지난 9월에는 경기 남양주의 야구장 신설공사 수주를 도와주겠다며 건설업체에서 BMW 차량 계약금과 리스 할부금 5900만원을 받은 시청 7급 공무원 이모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그밖에 지난 21일과 22일 제주도의회가 도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진행한 도정질문에서는 최근 잇따라 불거진 공직비리와 관련 도의원들의 질타와 함께 특단의 대책 주문이 이어졌다. 도의원들은 도정질문을 통해 최근 적발된 공직비리의 원인이 도정운영 능력과 관리감독, 소홀, 총체적이 리더십 부족 때문이라도 지적하는 등 우 지사를 대상으로 맹공을 가했다. 또 이들 공직비리로 인해 제주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도가 바닥까지 떨어지는 등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한 후 공직사회 전체가 철저한 자기반성부터 이행돼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지난 22일 우 지사는 도정질문에서 공직비리와 관련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어 참고자료를 소개하겠다"며 "제주도 소속 공무원 현원 대비 징계비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5위, 도단위 지자체 중에는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08년 이후 공직비리 공무원 수가 지속해 줄고 있다"고 밝히는 등 제주공직비리 수준이 현재까지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인문대학 ‘ㅈ’학우는 “요즘 대학생 사이에서도 공시생이라고 불리울만큼 공무원 열풍이 대단한데, 퇴직에 대한 안전만 믿고 나랏돈을 막 쓴다는 것은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며 열변을 토했다.

김채영 기자
chaeyoung@kunsan.ac.kr

「경찰청, 부정·부패사범 295명 중 209명 공무원…1인당 뇌물수수 2177만원」,『NSP통신』2013.11.25
「경찰, 부정·부패 100일간 단속해보니… 공무원들 뇌물 30억 꿀꺽」,『국민일보』2013.11.24
「공무원, 공금·보조금 횡령 등 부정부패 여전」,『파이낸셜일보』2013.11.24
「우 도정 공직비리 사과 대신 변명 '급급' 」,『제민일보』2013.11.24
「경찰 ‘부정부패 100일 단속’ 295명 검거」,『파이낸셜일보』2013.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