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제도 누구 손을 들어야 할까

전면 무상급식 반대입장 사람들은 무상급식이 재원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필요한 사람만 해야 하는‘제한적’무상급식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전면 무상급식 반대 입장의 핵심은 이미 저소득층과 결식아동들을 대상으로 제한적 무상급식을 시행 하고 있는데, 왜 전면 무상급식을 해야 하냐는 것이다.

눈칫밥 문제에 대한 반박도 제기된다. 소수 아이들의 눈칫밥 해소를 위해서 과연 많은 세금을 들여야 하냐는 것이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가난한 집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는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전산망 통합을 통해 부모가 동사무소에 직접 신청하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상처받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며“다른 아이들이 알고 싶어도 알 수 없으며 외국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찬성입장 사람들은 일부만 무상 급식을 하면 이는 애들에게‘눈칫밥’을 먹이게 한다는 이유를 들어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주요 근거로 내세운다. 무상급식이 선별적으로 제공되면 무상급식 수혜 학생에게 눈치를 준다는 것이다. 무상급식을 직권으로 강행한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무상급식은 애들에 눈칫밥 먹이지 말자는 게 본뜻이다”라고 하였다. 또한“50%는 부자 아이로 나머지 50%는 가난한 아이로 편 가르기를 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한 빈곤층뿐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확대된 복지 정책이 가계지출을 줄임으로써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실질소득 증가→소비 촉진→내수 진작→투자 확대→일자리 증가’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채진령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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