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선택을 받는 날이다. 이번 황룡iN 코너에서는 선거철만 되면 심심치 않게 들리는 ‘포퓰리즘(populism)’에 대해 알아보겠다.

우선 포퓰리즘에 대해 학우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알기위해 학우 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포퓰리즘의 정확한 뜻을 알고 있는 학우는 14명이었다. 들어봤지만 의미는 모르겠다는 학우는 18명, 들어보지 못했다는 학우는 49명이었다.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학우들의 경우 대부분은 포퓰리즘을 선거 당시 중요한 복지 등 중요한 이슈거리 중 실현가능성이 없고 실현할 의지가 없으나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만 꺼내드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과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에 이번 황룡iN 코너에서는 포퓰리즘의 간단한 어원, 역사와 한국에서의 포퓰리즘, 자주 헷갈려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에 대해 다루겠다.

포퓰리즘의 어원

포퓰리즘은 라틴어 포퓰루스(populus)에서 유래된 말로 ‘대중’, ‘민중’이라는 뜻이다. 포퓰루스는 마을, 도시, 국가, 제국 등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 전체를 지칭하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그 구성원들 중에서 소수의 엘리트이지만 지배층이 아닌, 다수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즉, 정치적 지배를 하고 있는 않는 이들을 말한다. 이들은 정치·사회적 성격은 역사 및 문화적 배경에 따라 변용이 가능하기에 포퓰루스란 말은 고정된 의미나 개념이 아니라 할 수 있다.

현대적 어원은 1891년 미국에서 결성된 인민당(People’s Party)이 당원들을 포퓰리스트라고 부른 것이 뿌리가 됐다는 게 정설이다. 남부 농민들이 주축이 된 인민당은 기업가, 은행가, 대지주 등에 대항해 소농과 숙련 노동자들의 권익을 찾으려 했다.

포퓰리즘의 역사

로마 시대의 옥타비아누스와 카이사르의 정책에서 포퓰리즘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들은 성대한 개선식, 콜로세움에서의 무료 경기 개최 등 이벤트성 행사를 통해 로마 시민들 중 하층민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다고 한다. 또 기원전 2세기 공화정 시대 호민관이던 그라쿠스 형제가 개혁을 위한 지지확보를 위해 시민에게 땅을 나눠주고 옥수수도 시가보다 싸게 팔았는데 이것이 포퓰리즘의 기원이라는 설이 있다.

근대적인 의미의 포퓰리즘에 대해서는 1970년 러시아에서 전개된‘브나르드 운동’을 포퓰리즘의 시초로 보기도 한다. 브나로드는 민중 속으로라는 뜻으로 당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쳤다. 자본주의 경제구조를 깨뜨리고 농촌 사회의 전통적 공동체인 미르(Mir)를 근간으로 한 새로운 사회 건설을 꾼 꿈 이 운동은 지식인 운동이라는 근본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 농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한국에서의 포퓰리즘

한국 정치에서 포퓰리즘이 본격적으로 특정 정치나 정책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사용된 것은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시기이다. 당시 포퓰리즘이란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된 이유는 거대 보수언론과 보수성향의 지식인들이 정권 교체로 막 등장한 개혁적 성향의 정권을 공격하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특히 최근의 한국 정치에서는 정당한 정책대결 보다는 포퓰리스트라는 낙인을 찍어 상대를 공격하고 정책의 타당성에 논의가 실종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포퓰리즘과 인기영합적 포퓰리즘의 차이에 주의해야한다. 포퓰리즘은 시대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민주주의의 또 다른 얼굴이다.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가에서 정치적 지도자들의 도덕적 지적 권위가 약해지고, 그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면서, 그들의 일부가 대중들의 단기적이거나 충동적인 요구에 소신 없이 하는 경우에 이를 인기영합적 포퓰리즘이라 한다.

앞서 말했듯이 포퓰리즘은 고정되어 있는 단어가 아니다. 일부 정치인들이나 언론에서 포퓰리즘이 마치 정치의 악인 마냥 표현하기도 하지만, 포퓰리즘을 나쁜 것으로 만드는 건 이용하는 정치인과 지켜보기만 하는 유권자들이다. 이번 황룡iN을 통해 유권자로서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길 바란다.

이진희, 2013, “포퓰리즘 극복을 위한 심의민주주의”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위논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