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크림반도 합병 1년, 지금 우크라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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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이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합병한 지 1년이 된 날이다. 지난해 벌어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는 국제 사회의 질서를 뒤흔드는 폭풍을 안겨 와 그 기세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은 정부군과 반군이 근 1년을 싸워왔고 전쟁의 총성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비록 지난달 가까스로 휴전협정에 들어갔으나, 아직도 우크라이나 동부 일부 지역은 휴전협정에 응하지 않고 총성으로 대답하고 있다.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휴전 협정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19일부터 열릴 EU 정상 회의에서 추가 제재 방침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반군에 대해 강경한 대처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마땅한 대책이 모색되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EU 외무장관들도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합병을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반란군이 휴전 협정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즉, 현재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말이 아니다. 크림반도는 사실상 러시아의 손에 들어갔으며, 동부지역은 계속되는 교전 탓에 연속되는 긴장의 분위기로 모두가 지친 상태다. 이렇게 이어진 정부군과 반군의 교전은 ‘1년간 6,000여 명의 사상자’라는 참혹한 결과만을 가져왔고 서로의 합의점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우크라이나는 연속된 교전으로 경제위기라는 연속된 타격을 맞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 더불어 우크라이나는 물가상승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화폐인 흐리브냐의 통화 가치는 폭락하는 데 반해 물가는 급등세인 상태다. 지난 2월까지 우크라이나는 동부 군사작전을 위해 하루에 약 5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를 사용했으며,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에 의하면 지난 1월 기준 외환보유액은 10년 동안 최저치인 64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고 밝혔다. 심지어는 우크라이나의 자산 총액 11위 기업인 나드라 은행이 지난 2월에 파산을 선언하는 등 기업들의 경영 악화가 이어지면서 실직자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동부 지역 교전으로 러시아와의 교역이 절반 이상 줄어들면서 경제 위기를 부추긴 것도 있다. 심지어 러시아는 재작년 야누코비치 정권에 빌려준 차관 30억 달러에 대해서 상환 연장을 거부해 우크라이나의 목을 좼다. 우크라이나의 겨울은 최악의 겨울이었다. 앞서 말한 러시아와의 교역이 줄면서 우크라이나는 가스 부족 현상이라는 비상사태에 돌입했었다. 이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우크라이나는 EU에 의존했다. 결국 EU는 하루 3,150만 ㎥씩 가스를 수입하던 것을 하루 4천만 ㎥씩을 수입하도록 허가를 내렸다. 즉 우크라이나는 가스를 외부에서 빌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사태는 여전히 그 강제성에 논란이 많다. 비록 지난해 3월 16일 크림반도 병합 투표에서 약 96%의 찬성을 보였다곤 하나 우크라니아 자체에서는 물론 EU에서도 그 합병의 정당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지 않다.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전쟁의 뿌리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에서 시작된 것이다. 러시아의 지도자 블라디미르 푸틴은 크림반도 합병 1주년 방송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핵전력을 전투태세로 돌입시킬 준비도 돼 있었다면서 크림 반도 수호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현지에 해안경비미사일 ‘바스티온’을 배치하기도 했다”며 크림반도 수호 의지를 과시했다. 이러한 점을 봤을 때 이번 크림반도에 대한 푸틴의 대처는 너무나도 치밀하며 또, 지나치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집착이 강하다. 무려 경제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에 더욱 막강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푸틴이 만들어낸 우크라이나 사태는 전 세계적인 도발이자 비극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유일탄 기자
yit3920@kunsan.ac.kr

*참고
「[논설위원 칼럼] 크림병합 1년, '러' 월드컵 위협받나?」,『SBS뉴스』, 2015년.3월.17일
「우크라 일부 교전 계속…러시아는 '요지부동'」,『YTN』, 2015년.3월.17일
「휴전 합의 우크라이나, 경제위기 극복과제 산적」,『연합뉴스』, 2015년.2월.14일

*사진출처: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