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펙트럼으로 비춰보는 언론파업

▲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개최된 야외 콘서트 '촛불이 빛나는 밤에' 현장에서 총파업을 지지하는 시민들. 출처 : 스포츠 한국

처음 MBC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며 문제 제기한 것은 방송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으로 인해 신문사와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 지분의 20%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여권은 이에 대해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비췄다. 반면 MBC는 이 법안으로 인해 여론 독과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기업과 신문사의 지분 소유가 많아지면 방송사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며, 이는 방송 제작에도 영향을 미쳐 편향된 방송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미디어가 언론과 산업의 양축을 갖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공영 영역은 더 키우고, 나머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도약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한나라당이 야당 시절일 때부터 만들어놓은 법이란 점에서 언론장악은 모순된다는 의견도 있다.

방송법 개정안과 함께 경영진 내정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다. 네 언론사 모두 현 정권 출범 이후 친여 인사가 경영진으로 내정되면서 ‘낙하산 사장'이란 논란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사장선임 구조의 불공정성 또한 붉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한 예로 MBC사장 선임 구조가 이야기된다. MBC사장 선임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서 사장을 공모한다. 그 후 이사회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후보를 추천한 후 주주총회에서 최종임명하게 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선임구조로 보이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문제점이 드러난다. 방문회의 이사들은 총 9명으로 구성되는데, 여당이 6명, 야당이 3명이다. 이때 과반수 찬성에 필요한 인원은 5명으로 이미 여당만으로 과반수를 넘기는 상황이 된다. 이번엔 더 위로 올라가 보자. 방문회 이사를 임명하는 임명권을 갖고 있는 방통위는 대통령 추천위원 1명,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한 여당 추천위원 3명, 야당추천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이를 보면 MBC사장 선임 과정이 여당에 유리하게 되어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MBC 노조 측은 취임 이후 대학생 반값 등록금 시위 등 현 정권에게 거북한 보도가 누락·왜곡되어 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같은 공영방송사인 KBS 제2노조 또한 김인규 사장이 2010년 파업 집행부 13명을 중징계한 것에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YTN 배석규 사장과 연합뉴스 박정찬 사장도 오래 전부터 노조 측의 독립성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문제제기를 받아 왔다. 오래전부터 곪아오던 언론탄압을 둘러싼 반목이 여실히 들어난 것이다.

이들 네 언론사 사측은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무노무임의 원칙을 철저히 묻는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다. 특히 MBC 김재철 사장은 파업으로 인해 회사의 정당한 업무수행이 방해되고 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노조 간부 16명을 고소하는 강수를 뒀다.

사측이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은 파업에 대한 규정에서 비롯된다. 파업이란 노동자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작업을 일시 정지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환경 및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한 파업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이다.

한편, 이번 파업에 대해 ‘밥그릇 투쟁’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국 방송 시장의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지상파 독과점이다. 5공 군사정부가 방송통제를 위해 현 체제를 만든 이후로 지금까지 그 체계가 이어지고 있으며, 새로운 매체가 출현해도 기존 지상파 콘텐트가 되풀이되는 바람에 방송 콘텐트 시장이 발전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언론운동은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언론·표현의 자유가 정치에 의해 부당하게 좌우될 때 언론운동은 이를 타파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언론운동이 한쪽의 편향된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된다. 이번 파업이 공정한 언론을 만들기 위한 언론운동이 되어야 할 것이며 ‘밥그릇 투쟁’, ‘정치파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배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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