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구조 과정

원인
■선박 관리 및 운영 실태
휴가중이었던 세월호 담당 선장 신모씨는 세월호의 개조 직후부터 ‘복원성’에 문제가 있음을 진술했다. 그는 세월호의 증축으로 “무게중심이 올라가 화물을 많이 실으면 안 된다”고 회사임원에게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별다른 조처가 없었다. 이에 따라 수사본부는 복원력 유지에 필요한 평형수량을 줄였는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사전 안전교육 열악 및 미숙한 선원 선발
세월호 침몰사고를 수사 중인 합동수사본부는 선박직 15명 중 10명의 근무기간이 6개월이 안된다고 밝혔다. 심지어 이들 중 2명은 사고 전날 입사했으며, 이들은 세월호 안전에 관한 사전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채 배를 탄 것으로 밝혀졌다.  
 

■안전을 경시한 규제완화
이명박 정부 때 풀어준 ‘선박 운행 연한 30년 연장’ 규제가 지목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여객선의 선령 제한을 25년에서 30년으로 완화했다. 이러한 규제완화로 인해 18년 된 일본의 노후 선박이 여객선 세월호로 운행됐다. 또한 최근 5년 동안 해양사고는 3700여건이 발생했지만 면허취소와 같은 중징계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동시에 박근혜 정부 역시 해상안전 규제를 여러 차례 완화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선박·해운과 관련된 규제완화가 완료되거나 진행중인 안전규제가 20건을 웃돈다.
 

■선박안전공단의 상습적 부실검사
세월호의 위험한 운항이 계속 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안전점검 기관들의 도덕적 해이와 안전 불감증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해양수산부 산하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선박공단) 인천지부는 2012년 내부 감사에서 개조된 선박에 대한 도면 승인 절차를 생략해 경고를 받았다. 또한 선박공단은 검사 결과 불합격 처리된 선박에 대한 관리도 미흡했다는 평가를 듣는다. 그들은 불합격 판정을 내리고도 검사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상이 있다 여겨지는 선박들을 그냥 운행되도록 방치했다.

구조 과정
■국민 우롱하는 정부의 한입 두말
침몰 당일 잠수 인원을 대거 동원 했고 모든 자원과 인력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뉴스타파가 입수한 해수부와 해경 보고서에 따르면 당일 수중수색은 16명만 투입됐다고 나왔다. 15시간 동안 가용 인원의 9%만 3차례 실제로 투입한 것이다. 심지어 17일 박근혜 대통령 방문 후 18일에는 가용인력 532명 중에 7% 즉, 38명만이 투입됐다. 또 국민들을 우롱한 사건이 있다. 지난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선체 공기 주입이 시작됐다고 밝혔지만 당시에는 기계조차도 도착하지 않았었다. 또한 18일 선체진입에 대해 한 쪽은 성공했다고 한 쪽은 실패했다고 하면서 실종자 가족들과 국민들을 우롱했다. 정부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기에만 급급했지 제대로 된 행동을 하지 않았다.

■제대로 되지 않은 구조 작업

이외에도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세월호 실종자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노란리본 캠페인, 승객들을 버리고 도망간 선장과 일부선원, 사고현장에서 기념촬영을 해 해임당한 안행부 국장, 세월호 승객을 사칭한 SNS 괴담들, 청해진 해운과 관련된 세모그룹의 전 유병언 회장, 세월호 실종가 가족을 미개하다며 비하 발언한 정몽준 아들 등 많은 사건들이 발생했다.
세월호는 단순 선장과 선원들의 문제에만 국한된 사건이 아님이 검·경의 조사를 통해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을 통해 썩은 부분이 왜 썩었는지 찾아내고 그 부분을 도려내야 할 것이다.

기자칼럼
■ 국가들의 안전 대책 필요_한충희 기자
이번 세월호 참사는 필자에게 많은 생각을 갖게 한다. 이 엄청난 비극에 전 국민은 충격에 빠졌고, 대한민국 전체가 슬픔에 잠겼다.
사건 발생 직후에는 선장의 무책임함과 어리석음에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정부의 사고 대처 능력과 무능함이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그렇게 안타까운 생명들이 차가운 바다 속에서 눈을 감았다. 이를 지켜 본 많은 이들이 정부에 신뢰를 잃고 등을 돌렸다.
한편, 과도한 수익성 추구를 위해 무리한 증축을 하고도 선박 관리에 소홀했던 청해진해운 역시 비난 받아 마땅하다. 결국 어른들의 욕심과 이기심이 아직 꽃 피우지 못한 학생들과 많은 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 가슴 아픈 희생을 바탕으로 이제라도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변화를 보여야 할 때이다.
 

■ 자본보다 중요한 것_안영태 기자
지난 16일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다. 시간이 지나자 많은 실종자들이 사망자로 바뀌었다. 또 국민들의 안타까움이 분노로 바뀌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이유에는 부실한 안전교육, 선장과 일부 선원들의 이기주의,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해상교통관리 시스템 등 많은 것이 있다. 이러한 이유들 중 무리한 이익 추구가 크다고 생각한다. 안전교육에 돈을 투자하지 않고 이익을 위해 선박을 개조하는 행위 말이다. 한 연금 광고에서 이런 장면이 나온다. 할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용돈을 주고 손자들의 장난감을 사준다. 그리고 이것이 행복한 노후라고 말한다. 이처럼 우리사회는 돈이 중요한 요소이다. 그렇다고 돈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에도 우리는 보지 못하는 가 보다.

한충희 기자
harubada@kunsan.ac.kr
안영태 기자
ahn2sang@kunsan.ac.kr
 

*참고
「민간잠수사는 들러리? "기본정보도 공유 안 돼」,『뉴스타파』2014.04.19.
「침몰 당일 수중 구조대 고작 16명 투입」,『뉴스타파』2014.04.21.
「JTBC 9시 뉴스」,『JTBC』,2014.04.23.-29
「청해진해운 "화물 과적하면 저하된다" 건의 묵살 의혹」,『경인일보』, 2014.04.29
「안전 경시한 규제완화… ‘빨간불’ 켜진 규제개혁」,『아주경제』, 2014.04.29
「선박안전공단, 상습적으로 부실검사」,『국민일보 쿠키뉴스』, 2014.04.29
「세월호 안전, '뜨내기 선원'에 맡겨졌다」,『부산일보』, 201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