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에 대한 지원정책 이대로 계속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은 탈북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본인은 숫자를 통해 탈북민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기로 한다.
24000, 1, 98.
2만4천은 국내 체류 중인 탈북민의 수이다. 1은 탈북민 출신으로 처음 당선된 국회의원 조명철씨를 나타낸다. 98은 현재 남한에 거주중인 탈북인들의 1인 수입을 의미한다. 우리는 탈북민 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남한에서의 안정적인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제도, 사회의 포용, 탈북민 자신의 적응을 위한 마음가짐. 이 삼박자가 고루 갖춰져야 한다. 그러나 한 쪽으로만 기울어지는 정부의 지원정책의 확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이 들게 한다. 과연 이대로 무작정 지원하는 것이 옳을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
  탈북민들의 다수가 현 정부 지원 정책에 불만을 느끼고 있다. 다문화가정정책, 임대주택문제와 취약한 의료체계, 그리고 취업에 관한 내용이 공통된 불만이다. 현재 통일부는 전체 예산의 25%를 탈북민 주거 및 직업수당으로 쓰고 있지만 이런 예산의 사용을 탈북민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원에 대한 문제는 조심해야 한다. 남한 정착 초기에 다른 기본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되는 지원에 되풀이가 되면 장기적인 적응능력은 힘들 것이다. 기타 여러 환상을 일찍 떨치고, 자신의 노력으로 적응력을 길러야 한다. 답답하다고 특별한 지원책을 마련해 줄수록 자신을 독립된 존재, 사회와 단절된 존재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탈북민 지원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본인의 생각으로는 경제적 차원 이전에 그들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대표적인 예로 현 사회가 그들의 위치를 지칭하는 단어조차 명확히 확립하지 못한 데에 있다.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표현에서 2005년 통일부가 국민 공모를 통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별칭으로 ‘새터민’을 도입했지만 자리를 잡지 못하여 2008년부터 사용하고 있지 않다. 최근에는 ‘탈북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 효과는 조금 더 볼일이다. 현실에서는 여러 단어들이 복잡하게 혼용되고 있어서 정작 당사자들인 탈북민들에게 정체성의 혼란을 염려해야 할 부분이다.
 또 다른 부분은 남한의 경제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중장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북한과는 다른 경제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 시켜야한다. 물론 현재 탈북 주민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1년간 집단 교육을 통해 교육시키고 있으나 사회에 적응 하는데 많은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 단기적인 교육과 동시에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그들을 관리하여 사회에 보다 빠르게 적응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재교육 없는 막연한 지원은 앞서 말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지원밖에 될 수 없을 것이다.
 본인의 생각으로도 지원이 증가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존재한다. 다만 이러한 지원은 단기적인 정책에 의한 지원이 아니라 많은 논의와 협의를 거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가 단순히 그들에게 지원 규모만 늘리자는 데에 한정된다면 그들이 자립하는 데에는 큰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