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의 크림자치공화국, '러시아 연방국'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정리

지난 해 11월,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 세계 언론에 소개됐다. 친(親)러시아계 빅토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중단하면서 반정부 시위가 격렬하게 일어났다. 지난달 18일 일어난 반정부 시위에서는 전쟁을 방불케 하는 유혈충돌로 1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이러한 시위는 야누코비치 탄핵을 결정, 경찰은 대량학살혐의 등으로 야누코비치 등 정권 주요 인사들에게 체포령을 내렸다. 이에 야누코비치는 일가족과 러시아로 도피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친(親)서방 세력인 아르세니 야테튜크가 이끄는 임시정부가 출범했다.

러시아로 대피한 야누코비치는 현 임시정부가 쿠데타 세력이라며 러시아 정부에 파병을 요청하였고 러시아는 이를 받아들여 크림반도에 러시아 군을 주둔시켰다. 이 일로 인해 우크라이나, 미국, 유럽 등은 “러시아가 ‘주권국가의 영토를 무단으로 침범할 수 없다’는 국제법을 어겼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군사훈련과 이동을 보장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협정에 근거한 합법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협정은 크림반도 내 흑해 함대 기지에 최대 2만5천명의 군대를 유지할 수 있다는 협정을 말함) 이러한 갈등 속에서 크림자치공화국은 우크라이나로부터 분리·독립을 위한 주민투표를 지난 16일 실시 96%에 이르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크림자치공화국의 분리·독립 주민투표 이후 푸틴 대통령은 17일 크림자치공의 독립국 지위를 인정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으며 곧바로 크림자치공화국의 러시아 연방 가입에 대한 협정서 초안을 승인했다. 또한 18일 그는 “오늘은 광란을 멈추는 데 필수적인 날”이라며 “크림반도는 사실상 오늘 러시아에 속할 수 있게 됐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러시아의 행보에 서방세력은 강하게 반발했다. 유럽연합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러시아인과 크림자치공화국 인사 21명에 EU 내 여행금지, 자산 동결 등의 제재 조치를 단행했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푸틴의 최측근 인사들에 대한 자산 동결 조치를 직접 발표하기도 했다. 더불어 일본은 러시아와의 비자협상을 중단했다.

크림자치공화국 합병의 영향

합병이 될 경우 서방의 대(對)러시아 경제제재가 본격화 되면 유럽은 천연가스와 곡물 등 원자재 값이 급상승 할 것이며, 러시아 역시 국제 무역의 절반을 유럽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 시장에도 위험성이 있다고 예측된다. 또한 한반도에 끼치는 영향과 관련해 YTN의 인터뷰에서 정재원(국민대 국제학부)교수는 “남북한 종단 철도가 시베리아 철도와 연결 사업, 동해 가스관 사업, 나진-하산개발 사업에 차질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며 예측 했다.

이에 대해 인문대학 ‘ㄱ’학우는 “지금처럼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서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했으며, 사회대학 ‘ㅈ’학우는 “예전의 냉전시대가 다시 온다면 경제, 정치 등 여러 분야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며 “냉전 시대가 오지 않도록 미국과 유럽, 러시아 등의 국가들이 잘 해결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합병 절차는 ‘크림자치공화국 합병안’ 표결처리 이후 상원의 승인과 대통령 서명을 통해 진행된다.

안영태 기자

ahn2sang@kunsan.ac.kr

참고

「크림반도를 둘러싼 궁금한 5가지」, 『헤럴드생생뉴스』, 2014.03.04.

「크림반도 합병, '조지아 데자뷰'...결과 예측 가능?」, 『아시아 투데이』, 2014.03.17

「'일촉즉발' 크림반도...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은?」, 『YTN』, 2014.03.18

「푸틴, "크림반도는 러시아의 일부"」, 『머니투데이』, 2014.03.18.

「푸틴 "크림반도, 러시아 주권 하에 있어야"」, 『이데일리』, 2014.03.18

「[크림반도 주민투표 이후]푸틴 “법에 따라 크림합병”… 정부·의회에 준비작업 지시」, 『한겨례』, 2014.03.18.

「JTBC 뉴스9」, 『JTBC』, 2014.03.18

「러-서방 ‘크림’ 힘겨루기…냉전부활로 이어지나」, 『한겨례』 201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