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달아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 높아지는 공포감

최근 서울 신림역 인근, 경기도 성남 서현역 인근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후 전국적으로 흉기 난동 예고성 글이 익명 커뮤니티에 유행처럼 쏟아져 나오면서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 이에 경찰은 테러라 규정하여 전국적으로 치안을 강화하고, 수사를 통해 예고성의 게시글 작성자들을 추적하여 체포 및 구속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과잉 진압 등으로 사회적 공포감을 조성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묻지마 범죄에 대한 처벌강화와 관리체계 부실로 사회 안전망에 허점이 드러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견까지 오가고 있다.
묻지마 범죄란 구체적인 범행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 저지르는 범죄를 말한다. 최근 발생한 신림역, 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이 묻지마 살인에 해당한다. 경찰은 묻지마 범죄의 주요 원인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묻지마 범죄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체계의 허점이 드러났다. 조현병 또는 망상장애로 치료받은 환자 12.5%만이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 관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정신질환자 특성상 의료기관, 복지기관에서 연계된 환자들이 대다수고 자발적으로 센터를 찾는 환자는 거의 없다. 환자가 환청이나 망상 등으로 흉기를 들고 다니는 등 누군가에게 신고돼 경찰 등을 거쳐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은 경우가 대다수다. 그나마 치료 이후, 지역사회에서 환자를 지속해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이 크지만 인지도가 낮고 인력이 부족해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 사업 외에도 △아동·청소년 보호 △자살 예방 △알코올중독 등 여러 분야를 관리·운영하여 인력 부족이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과 서현역 흉기 사건을 기점으로 익명 커뮤니티에 유사 범행을 암시하는 살인 예고 글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경찰이 수사를 통해 검거된 예고성 글 작성자는 대부분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대들 사이에서 장난삼아서 올리는 온라인 살인 예고 글 작성이 마치 게임이나 일종의 ‘챌린지’처럼 번지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익명 커뮤니티 내 범죄 행위 등을 막으려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번지고 있다. 경찰은 범죄예고 행위가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협박, 살인예비 등 적용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찰이 최근 중3 학생을 ‘흉기 난동범’으로 오해하고 과잉진압을 하여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의 강압적 진압이 오히려 사회적 공포감을 증가시켜 부적절한 대응이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묻지마 범죄는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하거나 범죄를 일으키면 미성년자 여부와 상관없이 구속 및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범죄는 처벌 대응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서 진행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번 묻지마 범죄를 통해 정신질환자들의 관리체계의 허점이 드러난 만큼 관련 전문가들로 인력을 확충하고 관련기관 홍보 등 관리체계에 허점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