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사건 증거조작 의혹/의료영리화 논란/민주·새정치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통합

1.간첩 사건 증거조작 의혹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를 조작하여 국민적 불신과 혼란을 주고 있는 국가정보원이 계속하여 거짓 해명과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해 눈살을 찌푸린다.

검찰이 간첩사건 증거 위조에 가담한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 씨를 구속한 데 이어 김 씨에게 문서 입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김모 과장을 체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씨 진술 외에 뚜렷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데다 국정원이 '꼬리 자르기'에 나설 가능성도 높아 검찰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국정원을 감쌀 의도도, 국정원장을 두둔할 생각도 없다"고 선을 그었고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으로선 대형이슈이지만 정치 쟁점으로 부각하지는 못하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새 정치연합과의 통합신당 창당이 급선무이다 보니 증거조작 의혹으로 힘을 몰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은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신당 창당에 집중한 나머지 국정원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를 내팽개쳤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언제부턴가 국가 정보원이 거짓과 횡포의 대명사가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과 이미 찌푸려진 미간을 언제 풀어줄지 의문이다. 국민들은 많은 것을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는다. 그저 자신들을 위장하는 허황하고 과장된 말보다는 투명하고 공정한 작은 행동 하나에도 감사하겠다.

2.의료영리화 논란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도입과 관련,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해 사실상 입법에 합의했다. 정부는 추진하는 원격의료 및 병원(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등에 이어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영리병원과 관련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삼성서울병원 전공의들이 파업에 합류키로 하면서 '5대 병원(서울대·서울 아산·서울 성모·세브란스·삼성 서울)'의 모든 전공의들이 2차 전면휴진 동참을 결의했다. 협상 결렬 후 6일간 집단휴진이 현실화될 경우 대형병원 운영 차질은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서 의협은 협상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가 파업 참여·지지 세력에 혼란을 줄 것을 염려하고 있다.

이에 지난 16일 의대생들은 서울 명동에서 정부가 원격진료와 의료 영리화 문제에 대해 진정성 있게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침묵시위를 했다.

우리나라 93%가 민간의료기관이지만 결코 영리를 추구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단일국민건강보험 아래 강제가입으로 강하게 통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이 시스템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많은 전문가가 말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반발로 손쉽게 풀리지 않겠지만, 국민의 부담이 많이 안 가도록 풀리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다.

3.민주·새정치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통합

지난 16일 '창당발기인대회'에서 민주당과 새 정치연합이 통합된 '새 정치 민주연합'이라는 명칭 아래 새로운 신당이 열렸다. 창당준비위원장으로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 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이 선출됐다.

새 정치 민주연합은 '새 정치'와 '민생 중심주의'를 일컬으며 창당발기문을 통해 성찰적 진보와 합리적 보수를 아울러 모든 국민을 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약속했다. 또 발기취지문에 '민주적 시장경제'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전략적 조합'을 명시했다. 이는 중도층을 끌어안기 위한 시도로 풀이되나, 그렇다고 당내 갈등이 없지마는 않을 것이다.

이제 막 신당이 출범하여 ‘새 정치 민주연합’에도 봄이 왔다. 과연 이 봄이 언제까지 가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국민은 그대들의 눈과 말에 집중하고 의지할 곳을 갈망하니 간곡한 국민들의 변함없는 소나무가 되길 기원해본다.

김채영 기자

chaeyoung@kun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