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군산대 재학생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강력 규탄' 목소리 높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6일이 지난 오늘(9일) 국립군산대학교에서도 재학생들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울려 펴지고 있다.

우리 대학 인문대학 본관 1층에 게재된 해당 대자보는 "반민주주의적 대통령은 하야하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였다. 더하여, "그동안 침묵만 해왔다는 사실이 너무도 부끄럽다."라는 말과 함께 "군산대학교 학우 여러분, 우리가 소리를 냅시다.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 세상을 바꿉시다."라며 학우들이 함께 목소리를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그대들은 무엇이 두려운가."라는 제목으로 쓰인 대자보에는 "불과 6시간 만에 대한민국은 많은 것을 잃게 되었다. 가장 중요한 이 나라의 근간이 되는 민주주의가 큰 타격을 입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대한민국의 경제, 정치, 안보, 외교, 사회 전반의 불안정함에 대해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아래는 오늘(9일) 국립군산대학교 인문대학에 게재된 대자보 전문이다.

반민주주의적 대통령은 하야하라.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다행히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국회의 즉각 계엄 해제 결의안의 통과로 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되었다.

이번 비상계엄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이다. 또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헌법 구호의 의무를 저버렸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한다.

그동안 침묵만 해왔다는 사실이 너무도 부끄럽다.

존경하는 군산대학교 학우 여러분, 우리가 소리를 냅시다.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 세상을 바꿉시다.

그대들은 무엇이 두려운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22시경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명목은 반국가 세력의 척결과 헌정질서 지킴 이 두 가지를 내세웠다. 하지만 정작 헌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다. 1979년 마지막 계엄령 이후 43년 만의 선포였다.

헌법 제77조와 계엄법 제2조・제10조에 따르면 비상계엄이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하는 계엄이다. 하지만 12월 3일 평시 상태였으며, 국회와 사법부의 기능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이와 더불어 대통령은 공권력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여 계엄령 해체를 저지하려 하였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6시간 만에 계엄령을 철회하였다. 불과 6시간 만에 대한민국은 많은 것을 잃게 되었다. 가장 중요한 이 나라의 근간이 되는 민주주의가 큰 타격을 입었다. 대통령이 연일 외치던 경제는 그의 입으로 막강한 손해를 보았다.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정치, 사회 전반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12월 7일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중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 발언은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어느 국민도 한덕수 총리, 한동훈 국민의 힘 당대표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한 적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여,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가. 도대체 무엇이 당신을 망설이게 만드는가. 2024년을 살아가는 지식인으로서 당신은 역사의 어떤 길에 설 것인가.

각자의 위치에 서서 목소리를 내자. 거리로 나가 연대하자. 더 나은 세상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