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다

홍대 거리, 상수동, 경리단길, 삼청동, 신사동 가로수길... 여러분들은 이 지역을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지역들은 서울을 구경 할 때 꼭 들러야 할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들이 뜨면서 웃지 못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존에 살고 있던 소상공인 및 주민입니다. 지역이 유명세를 타면서 임대료가 올라 기존의 주민들이 도시 외곽으로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소위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라고 하는데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이르는 말입니다.

실제로 홍대 지역이 유명해지기 이전에 있던 소규모 상점 30여 곳이 사라지고, 이를 대신해 건물을 통째로 임대한 대형 프랜차이즈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촌에서 식당운영을 하시는 A씨는 “이 가게를 일구는 데는 제 피와 눈물이 정말 같이 한 가게인데, 그것을 10원도 없이 나가라고 그러면 어떻게 나가겠어요. 저는 못가요”라며 억울함을 토로했고, 서울 연남동의 한 부동산업자는 “연남동은 홍대보다 싸기야 하겠지만, 많이 올랐죠. 홍대 상권 자체가 멀어져서. 망원동까지 가요”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실제로 2년 전 이태원 경리단길에서 7평짜리 가게를 임대하려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0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이나 70만원 이하의 월세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80년대 영국 런던과 미국 뉴욕 등 주요 선진 도시에서 일어났고, 2000년 들어서는 독일 베를린과 중국 상하이, 일본 도쿄, 그리고 서울까지 확산됐습니다. 특히 서울이 많은 지역에서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몇 년간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특성화거리 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낙후 지역이 개발되고 발전하는 것은 긍정적일 수 있으나 그 혜택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건물 소유자 및 상업 자본에 모두 돌아가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정의 관념에 반한다’라고 하며 ‘임대인, 임차인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시장(市場)에 맞겨두기 보다는 시(市)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 하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 과정 우선 시행이다’라는 대안을 내 놓았는데 이는 지역사회 구성원과 상생 협약을 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서울시의 종합대책 방안이 나오자 상위법인 임대차보호법이나 민법 등이 먼저 제정 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