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대 구조 개혁은 왜, 어떻게

교육부가 2022년까지 입학정원 16만 명을 감축하는 강력한 대학 구조개혁 계획과 평가기준안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은 2023년 대학 신입생이 될 초등 4학년이 올해 고졸자 63만 명보다 18만 명이나 적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그 근본 원인은 IMF 환란에 있다. 외환 관리 미숙으로 촉발된 국가 환란은 1997년 11월 IMF 구제금융 요청에서 2001년 8월 IMF 관리체제 청산까지 3년 9개월간 지속되었다. 그 사이 환율 1,995원, 시장금리 30%, 종합주가지수 280, 하루 부도기업 수 128개를 경험했다. 팍팍한 살림살이 속에 고용 불안에 시달리던 일반인들은 자식 낳기를 꺼렸고, 출산율은 2000년과 2002년 사이에 급감하였다. 당시 출생한 아이들이 지금 초등 6학년, 중등 1, 2학년인데 이 3년 동안 재학생 수는 14만 명이나 줄어든다. 현재 139개 전문대와 201개 4년제 대학의 선발인원이 대학 당 각각 1,595명, 1,924명이므로 이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9년과 2021년 사이에 70, 80개 대학의 신입생이 사라지는 셈이다.

IMF 한파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대학은 십 수 년이 지난 지금 입학 자원 감소로 직격탄을 맞았다. 문제는 피해가 지방대학과 전문대학에 집중되는 점이다. 수도권 소재 대학과 4년제 대학을 선호하는 사회분위기를 감안하면 이는 불을 보듯 뻔하다. 군산대도 예외일 수 없다. 우리 대학은 현재 대부분 학과의 입학 정원이 30여명에 불과한 정원 감축 한계 상황이므로 학과 통합과 정원 감축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교육부의 16만 명 인원 감축은 산술적으로 50여개 학과를 36개로 줄이는, 즉 단과대학 2개 정도를 줄이는 일이다.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5, 6년 내에 심각한 생존권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교육부의 구조개혁 평가기준안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특성화이다. 평가기준안에서는 특성화 영역을 별도로 구성했다. 교육부는 특성화를 지방대학 위기 돌파의 핵심 사업으로 삼은 듯하다. 군산대는 지난해 자체적으로 특성화 분야 발굴 노력을 기울여 그 중 2개의 특성화 사업단 선정을 이루었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 사업단 선정 학과들은 사업단 운영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대학 내부 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년 이후에는 비특성화 학과들도 사업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대학 당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 앞으로 10여개 학과 이상이 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특성화를 목적으로 한 학과 간 통합은 물론, 교수들의 자유로운 이합집산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가점을 못 줄망정 불이익은 주지 않도록 제반 규정을 반드시 정비해야 한다. 이미 대학 내 선례가 있으므로 이들의 경험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전북대와 통합에도 신경 써야 한다. 16만 명 인원감축은 분명 우리 대학을 한계 상황으로 몰고 갈 위기이다. 많은 교수들이 판도라 상자 같은 대학 통합을 출반주하지 못하지만 막바지로 몰리기 전에 선제적으로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전북대와 소통 채널로 TF팀을 구성하여 통합 연착륙을 위한 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두 대학이 중복 없이 서로의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학과 통합 및 구조 개혁을 구상해야 하며 공동으로 지역전략사업 유치도 협력해야 한다. 해양 분야는 특성화 돌파구이자 충돌 회피 전략일 수 있다.

대학 구조개혁과 관련하여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은 학생이다. 학교의 발전과 존립 기반은 모두 이들에게 달렸다. 특성화를 비롯한 구조개혁은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진출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재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고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반 규정을 재정비해야 한다.

어찌 보면 지난 세월호 사태처럼 붕괴의 제반 조건은 이미 갖춰져 있는지 모른다. 진단과 처방이 잘못되면 바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뻔한 일을 그대로 맞을 수는 없다. IMF를 극복했던 각고의 노력으로 이 위기를 도약의 준비 기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