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아직도 우리에게 풀리지 않은 숙제

▲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카카오 카풀 반대' 3차 집회 / 출처 : 연합뉴스

지난해 카카오 택시(Kakao T)에서는 ‘카카오 카풀’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 ‘카카오 카풀’은 카카오를 매개체로 하여 자가용 승용차 주인이 일반 승객이 요금을 지불하면 목적지까지 같이 타는 방식이다. 요금은 이용자와 운전자의 연결이 완료되면 승객이 카카오 T에 등록해 둔 카드로 자동 선결제가 되고 이 요금은 카카오와 승용차 주인이 나누게 된다. 기본요금은 2km당 3800원이며 이동 시간과 거리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지만 대략 택시 요금보다 20%가량 싸다. 따라서 택시업계는 카풀 이용자가 증가하면 승객이 줄어 수입이 감소한다며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이에 맞서 지난 20일에는 ‘카카오 카풀’ 시행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전국택시운송 사업 조합연합회 사무처장 김태환은 결의문을 통해 “우리 30만 택시 종사자들과 100만 택시 종사자 가족은 공유경제 운운하며 생존권을 말살하는 카풀 영업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국회가 상업적 카풀 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즉각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카풀 앱은 분명 여객 법으로 규정한 카풀 취지와는 거리가 먼 상업적 목적을 위한 불법영업행위다. 공유경제, 4차 사업 혁명 운운하면서 법률의 틈바구니를 파고들어 자가용의 택시영업을 자행하는 불법 카풀 앱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시민들의 반응은 어떨까? 승차거부와 난폭운전 등 택시에 대해 반감을 가진 시민들은 서비스 개선 없이 요금만 인상하는 택시 대신 저렴한 카풀을 이용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스마트폰으로 운전자와 동행자를 선정하는 카풀 서비스는 운전자의 운전 경험치 뿐만 아니라 범죄 전과 이력 확인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새로운 범죄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출퇴근 시간이 아닐 경우 사고나 발생하면 동행자에 대한 보험처리 대책이 명확하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에 카카오 측은 ‘안전 문제’의 보완장치도 여럿 도입했다. 운전자로 참여하려면 ‘카카오T 카풀 크루용’앱을 따로 내려 받아야 하며 얼굴 사진,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보험증권 등 13종의 서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한 비상 상황 시 승객이 버튼만 누르면 차량 위치, 운전자 정보 등을 경찰청에 전송하는 ‘112 문자신고’ 기능도 넣었으며, 만족도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운전자와 승객은 이용을 제한하는 장치도 도입했다.

우리 학우들은 카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최성진(경영학·2) 학우는 “택시의 생존을 가로막는 대기업의 횡포가 아닌 기술발전으로 인한 시대 변화라고 생각한다. 택시의 기득권 때문에 시행을 하지 않는다면 기술이 뒤처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완호(나노화학공학·2) 학우는 “택시업계의 횡포는 수도권으로 갈수록 더 심하다. 만약 택시업계가 독점해버린다면 횡포 문제와 더불어 소비자의 불만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대학생으로서 카풀에 대해 다각적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출퇴근족의 차량 수를 줄일 수 있으므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세계 반대편에서는 모빌리티 산업이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발전하지 못하는 상태이기에 기존 산업분야와 새로운 산업분야에 대한 기술적인 측면도 고려해야한다. 또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직은 낯선 감정에 잘 이용하지 않아 예상보다 택시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상황도 생각해보아야한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많지만 ‘카풀’ 앱은 우리 세대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