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을 위한 갈등

다가오는 4월 13일은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 날이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는 총선을 정확히 50일 앞둔 23일 선거구획정 기준안 마련에 겨우 합의하여 가까스로 선거구 미획정 불법사태를 해소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야 대표는 획정위가 25일 국회로 선거구 획정안을 보내오는 대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소집해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완성하고 법제사법위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데에도 합의했지만, 과연 순순히 일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선거구 획정안은 획정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되는데 위원들 사이의 견해가 엇갈리면 논란이 거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에서는 지난 17일 “신속하면서도 올바른 선거구 획정”을 촉구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의정감시센터는 “4월 13일 총선까지 60일도 남지 않았음에도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정상적인 선거 준비가 안 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빨리 끝내야 한다”고 말했고, 연세대학교의 박명림 교수는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선거구 조정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합의를 힘들게 하고 있다”면서 “선거 룰에는 이해당사자가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총선이 끝난 후에 바로 중립적인 선거구 획정위를 출범시켜 다시는 선거 전에 룰을 확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실 이번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문제는 20대 총선에서만 발생한 문제는 아니다.

“‘선거법 처리 늑장’ 부작용 속출.”, “졸속 선거구 획정, 이젠 바꿔야 한다.”, “꼬인 선거구 획정 ‘출구’ 안 보인다.”

위 신문 기사 제목들은 선거구 획정이 늦어진 이번 20대 총선의 상황을 말해주는 것 같은 제목들이다. 하지만 이 제목들은 차례대로 17대 총선, 18대 총선, 19대 총선 때에 제목들만 봐도, 늦어진 선거구 획정은 이번 총선뿐만이 아니라 4년마다 치르는 정기행사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기를 앞두고 미리 확정해야 할 룰이 경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정해지는 엉뚱한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분명히 고칠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 총선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여야가 선거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고 눈앞의 자신의 정당 한자리를 확보하는 것에만 급급하여 지난 실수를 돌아보지 않는 행동이라 볼 수 있다. 여야는 하루빨리 앞서 소개한 박 교수의 말처럼 중립적인 선거구 획정위를 출범시켜 깨끗한 한 표, 한 표를 받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