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되는 유로존 금융위기

그리스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이탈리아를 넘어 프랑스까지 영향을 끼쳐 유로존의 금융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유로존(Eurozone)이란 유럽연합의 단일화폐인 유로화를 국가통화로 도입해 사용하는 나라 또는 지역을 통틀어 가리킨다. 이는 독일과 프랑스 등 총 17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유로존 금융위기는 2009년 그리스의 재정적자 폭이 GDP대비 12.7%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시작됐다. 이후 그리스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우려와 국가 부도 가능성이 제기됐고 이는 그리스의 금융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시장에서는 그리스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방만한 공무원 조직과 연금제도를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MBC PD수첩은 현지 취재를 통해 그리스 국민들의 일상화된 탈세와 이를 막지 못한 그리스 정부, 과도한 국방비 지출, 수많은 부정부패 역시 금융위기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EU 전체 재정규모의 3%만을 차지하고 있는 그리스의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글로벌화된 금융 시스템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스의 금융위기는 더 이상 그리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로존 전체의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최근에는 유로존 경제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국가 신용등급이 한 단계 강등되고 유럽 2위 경제대국인 프랑스 역시 신용등급 강등 위협을 받고 있다. 프랑스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곧바로 벨기에와 스페인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커진다. 그리스 디폴트 위기의 유럽전역 확산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프랑스의 국가등급이 강등될 경우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가용 금액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프랑스 신용등급이 강등되면 EFSF의 신용등급도 트리플A에서 AA+로 강등되고 유로존은 결국 이전보다 더 높은 금리로 자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결국 프랑스 신용등급 하락은 유로존 국가들의 국채가격 폭락과 국채 투매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등은 결국 유로화 가치 하락을 가져온다. 유로화 가치 하락의 영향으로 유로존 국가들의 수입물가가 상승하고 물가 불안을 키워 유로존의 대외부채 상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 하락은 유로존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유로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27일 유럽 정상들은 채무위기에 대한 포괄적인 해결안에 합의했다. 이번 해결안에서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규모를 현재 4천 400억 유로에서 1조 유로로 확대하고 유럽은행의 자본을 확충하여 자기자본비율을 현재 7%에서 9%까지 상향하며 그리스 채권의 민간손실률을 기존의 21%에서 5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존의 EFSF의 규모로는 현재의 채무위기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시장의 우려를 완화시키면서 은행권의 자본 확충을 실시하여 민간 채권단의 손실률을 상향시킬 경우 발생할 유로존 은행권의 자본 손실에 대한 대비를 시도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는 좀처럼 구체적인 해결안에 도달하지 못했던 형태에서 벗어나 채무위기 대응에 대한 정치권의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 받으며, 채무위기의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각 해결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안을 추후 논의하기로 미루면서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는데, 뒤이은 G20 정상회담과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이 성과 없이 마무리되면서 EU정상회담 이후 환호하던 시장의 반응은 오래가지 못했고 회의적인 시각이 부각되고 있다.
확산되고 있는 유로존 재정위기에 대해 현재까지 이렇다할 해결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김의한 기자
han@kun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