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세월호 선장 판결’, 그 후의 논란
지난 11일 있었던 세월호 선장 형량에 대한 제1심 판결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재판부는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살인의 고의’가 있거나 적어도 사망결과를 충분히 예견하는 등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단지 승객 구조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학교에서 길을 찾자
따사로운 볕 아래에 앉아있노라니 몸이 노곤해진다. 어느새 볕이 아쉬운 시기가 되었다. 겨울이 성큼 다가선 것이다. 겨울이 추운 것은 비단 날이 추워서 뿐이 아니라, 한 해가 또 흘러갔기 때문이다. 유달리 길고 암담한 것만 같던 2014년도 이제 두 달 남짓 남았다. 시간이란 정말 누구의 사정도 봐주지 아니하고 쏜살같이 흘러간다. 계절의 변화를 가장
휴(休) vs 학(學)
당신은 혹시 ‘휴학’에 대해 고민해보신적 있습니까? 아마 대학생이라면 ‘휴학’을 한 번쯤은 고민했을 거라 생각이듭니다. 저 역시 휴학에 대해 고민을 했었던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20살, 동기들이 낭만을 쫓을 때 저는 꿈을 쫓기 위해 도서관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는 학점관리를 열심히 해서 성적장학금을
무상급식제도 누구 손을 들어야 할까
전면 무상급식 반대입장 사람들은 무상급식이 재원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필요한 사람만 해야 하는‘제한적’무상급식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전면 무상급식 반대 입장의 핵심은 이미 저소득층과 결식아동들을 대상으로 제한적 무상급식을 시행 하고 있는데, 왜 전면 무상급식을 해야 하냐는 것이다. 눈칫밥 문제에 대한 반박도
도서정가제의 필요성과 장점
도서정가제란 도서를 정가, 즉 도서에 표시된 가격대로 팔되 소비자 후생을 위해 정해진 구간에서 일부 할인을 허용하는 제도다. 종전 도서정가제는 할인율이 높고 일부 도서에 한해 정가제가 적용되다 보니 과다하게 할인되는 일이 많다. 그러는 동안 창작자는 창작의 의욕을 잃고 소규모 출판사나 동네 서점 등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좋은 책이 안아야 할 베스트셀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