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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부터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
등록금 부담 완화 기대 속 지역 인재 유출 방지 효과는 과제 ▲ 교육부 로고 / 출처 : 교육부정부는 지난 8월 23일, 2027학년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지역 균형 발전 장학금'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지역 인재의 유출을 막기 위한 취지다. 지원 인원은 약 6만 명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2,130억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K-콘텐츠 불법 유통 뿌리 뽑는다
전문가 "제도 보완과 함께 이용자 저작권 인식 개선 병행돼야"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정부가 K-콘텐츠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지난 1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콘텐츠 산업 보호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한